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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홍남기 "LH사태 재발 방지대책 마련…부당이익 반드시 환수"
- 뉴스케이프 2021-03-07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 강조했다.다음은 발표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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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내용 위법·부당 없어…청사 이전 정당성 확보”
- 경기뉴스탑 2023-07-17
- 고양시 백석동 청사 예정지(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17일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어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며 지속적인 청사이전 추진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도는 타당성 조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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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 경기뉴스탑 2024-0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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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소비자원, 음이온 부당광고 제품 합동 점검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이번 합동 점검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과 음이온 효과 등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최근 열린 장터(오픈 마켓)에서 판매중인 부당광고(음이온 효과 등) 제품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 기관은 민간 모니터링단(시니어소비자지킴이 약 200명)을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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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4명 적발. 부당이득 7억3천만 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7
- 【오산인터넷뉴스】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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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帝의 만행과 식민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린 '베델 선생 114주기' 장치순 박사 추모사
- 여성일보 2023-05-19
- 日帝의 만행과 식민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린 베델 선생을 아시나요?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지공원에서 5월 1일 오전 11시 베델 선생 제114주기 경모대회가 열렸다.114주기인 만큼 국가와 민족, 독립운동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이름이다.이날 행사는 (사)베델기념사업회 배영기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경모행사를 시작했다.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의 경모대회는 코로나가 수그러드는 분위기 속에서 평소에 존경하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을 대회장으로 모시고 조촐하나마 경모대회를 개최되기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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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투기의심자 후속조치 방안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는 3월 17일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투기의심자(20명)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오늘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논의 결과, LH 투기 의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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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복귀…법원 "직무정지 부당"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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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마시스, 셀트리온 진단키트 계약 해지 통보 "부당"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30
- 현장형 신속검사 전문기업 휴마시스가 올해 초 계약한 1,366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 (사진) 휴마시스 CI공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최초 계약금액인 약 1,336억원 중 약 447억원이 계약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약 919억원이 해지되었고 이행률은 약 32.69%라고 밝혔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4월28일 미국의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4월30일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회사는 이 계약기간 중에 “셀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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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어민 부담 줄이려고 면세했더니 엉뚱한 곳에서 부당 이익…
- 수도권탑뉴스 2022-11-08
-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등 농·어민에게 저렴한 유류 공급을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지예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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