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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위법·부당 없어”
- 경기뉴스탑 2021-12-15
-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2024년 말까지 운영하며,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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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복직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학벌없는사회 고발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부당해고로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차별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것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해당 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손○○교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직 중이던 명진고등학교에서 해고되었는데,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인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그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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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종교시설에 일반요율(5%) 적용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 서남투데이 2023-03-08
- 종교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일반요율(5%)이 아닌 감경요율(2.5%)을 적용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로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에 일반요율을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방우정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7년에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우정청이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국유재산을 경쟁입찰로 5년간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ㄱ씨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자 허가 기간을 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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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편취한 화성시 공사업체 적발 .. 경기도, 경찰 고발·부당 이득 환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5-04
- 공사비 편취 증빙 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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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5
-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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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경기뉴스탑 2024-03-08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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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우체국 물류지원단 규탄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9
-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과로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잇단 택배기사 사망 사고에도 작업환경 개선 등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노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와 고의 교섭 기피, 명분 없는 소송과 부당 노동행위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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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는 교원 채용 부당행위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하였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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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대출 위법 혐의 수사기관 통보"
- 와이타임즈 2024-04-0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호진(왼쪽)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본부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 부당 혐의를 대거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장검사에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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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의사무능력자 전수조사 실시,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에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의사 무능력(미약)한 정신장애인과 치매 노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여의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29일부터 두 달간 전수조사를 시행한다.의사무능력(미약)자란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무연고 장기입원자,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되며, 현재 고흥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천105가구 중 204명이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있다.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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