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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12-17
- 이웃분쟁조정센터 성과보고회(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지난 16일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소태영)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장선 시장과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웃분쟁조정센터 관계자 30여 명으로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이웃분쟁조정센터 성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표창장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최근 층간소음과 주차･쓰레기문제, 반려동물 문제 등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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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2022.학교폭력 분쟁조정 담당자 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4월 19일(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2년 학교폭력 분쟁조정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전남의 22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 중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했다. 분쟁조정 담당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조정이나 심의위원회 조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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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13일 섬진강 수해 환경분쟁조정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곡성군이 지난해 발생했던 수해와 관련해 조사 용역 결과와 피해산정액 등을 토대로 8월 13일 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 4월부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 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한 개정안이 시행됐다. 수재민들이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이에 따라 곡성군은 7월까지 전문손해사정사를 통해 수해 조사용역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액을 산정에 힘써왔다. 그 결과 1,276명이 피해를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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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도입 18개월 1만 8000여건 국민 불편 해소
- 뉴스케이프 2021-01-21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0일 오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상담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작년 4월 개소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방통위는 조정신청에서 결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18일 본격 개시했다. 통신분쟁제도 도입 이후 18개월 동안 통신분쟁조정을 상담했거나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1만 8457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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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방통위 통신분쟁해결신청 65% 처리기간 연장... 주먹구구식 운영
- 여성일보 2022-10-04
- ’22년 상반기 통신분쟁해결률 84.3%의 성과를 발표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분쟁조정신청 155건, 분쟁조정 해결률 69.7%), ▲2020년 (분쟁조정신청 572건, 분쟁조정 해결률 48.8%), ▲2021년 (분쟁조정신청 1170건, 분쟁조정 해결률 74.6%), ▲2022년 상반기 (분쟁조정신청 477건,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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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안, 오히려 노사분쟁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
- 서남투데이 2023-03-07
-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오히려 노사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원·하청 노사관계를 보면 하청노조가 하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 ‘원청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원천은 ‘우리는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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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총 96건의 대표 사례 담아 발간
- 서남투데이 2022-11-18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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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100건 접수. 성립률은 98% 달성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올 한해 분쟁조정 신청을 100건 접수하는 등 4년간 총 341건을 접수했으며, 성립률도 매년 증가해 올해 98%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연도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은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12월 5일 기준) 100건 등 총 341건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았다.단순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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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100건 접수. 성립률은 98% 달성. 매년 성장세 기록
- 서남투데이 2022-12-06
-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올 한해 분쟁조정 신청을 100건 접수하는 등 4년간 총 341건을 접수했으며, 성립률도 매년 증가해 올해 98%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연도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은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12월 5일 기준) 100건 등 총 341건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았다. 단순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률(종결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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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화성산업 경영권 분쟁이 남긴 것
- 더밸류뉴스 2022-03-31
- 화성산업(대표이사 이홍중 이종원)은 대구 시민들에게 친숙한 건설사다. 기자도 고향이 대구이다보니 '대구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를 오가며 화성산업이 '미적 감각 물씬 풍겨나는 건물 짓는 회사'라는 생각을 해봤다. 화성산업이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로 언론에 오르내리다 당사자들이 극적 타결을 이뤘다. 고(故) 이윤석(1917~2015) 화성산업 창업주의 장남 이인중(77) 명예회장이 화성산업을 경영하고, 차남 이홍중(74) 화성산업 회장이 화성개발과 동진건설을 맡아 분리 독립하기로 했다. 31일 주주총회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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