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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5
- 최근 마약범죄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유명 배우들의 마약, 재벌3세 마약 청소년 신종 마약 등 눈에 띄는 마약 관련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10~40대 마약사범들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문제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수의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점이다.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99명에서 작년 450명으로 5년만에 3.8배 늘어났고, 같은 기간 20대는 2112명에서 5077명으로 2.4배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모든 마약사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젊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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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사범 ‘건강한 밥상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2022. 12. 14.(수)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을 위한 ‘건강한 밥상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강화와 건전한 가족 기능 회복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노정규) 후원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육류 및 생선류(100만 원 상당)를 지원하였다.노정규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와 방임, 학대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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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고위험군 아동학대사범 난치희귀병 피해아동 희망장학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2024. 1. 4.(목)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현진 부회장의 후원을 받아 고위험군아동학대사범 난치희귀병 피해아동에게 희망장학금을 지원하였다.희망장학금을 후원한 김현진 부회장은“아동학대 난치희귀병 피해아동 희망장학금을 통해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피해아동이 용기와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로 힘들어하는 피해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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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고위험군 아동학대사범 난치희귀병 피해아동 희망장학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2023. 8. 31.(목) 대한적십자사 지정기부금(임순이 대표 지정 기부)을 후원 받아 고위험군아동학대사범 난치희귀병 피해아동에게 희망장학금을 지원하였다.이번 희망장학금은 지역사회 아동학대 재범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전남 나주 소재 장애인 분리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난치희귀병 피해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대한적십자사 지정기부금을 후원한 임순이 대표는“아동학대 난치희귀병 피해아동 희망장학금을 통해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피해아동이 용기와 희망을 갖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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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생활속 마약류 유통 강력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실시하였다. 올해 1.1.～6.30.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여 1,138명을 구속하였으며, * 연도별 단속실적(명) : (’18년)12,613→(’19년)16,044→(’20.6월)6,969→(’20년)18,050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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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마약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5
- 마약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잘못 먹거나 과다 섭취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유명 배우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마약 전력이 있는 연예인이 복귀한다는 등 연일 마약류 관련 기사로 시끄럽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유희근 경찰청장은 작년 8월 취임과 함께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하면서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쳐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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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6일 통과됐다.온라인을 통한 마약과 유사 마약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제조, 판매, 사용 등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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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마약청정국 대한민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6
- 최근 모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마약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있다.과거 마약은 일부 소수계층의 일탈로만 여겨져 왔었고, 실제로 주변에서 마약사범을 보기란 어려웠기 때문에그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안일하게 인식되어 왔었다.하지만 마약이 사회에 점차 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을 넘어, 유엔에서 정한 ‘마약청정국’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고최근 3년간 마약사범 가운데 초범의 비율은 2019년 74%(1751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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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성추행범 해외도피 땐 인터폴 수배
- 와이타임즈 2023-10-03
- 경찰이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마약사범이나 성범죄 피의자도 해외 도피 시 적색수배령이 내려지게 된다.3일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개정해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 체류중인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추가된 적색수배 신청 기준이 추가됐다. ▲마약류 제조와 수출·수입·유통 행위자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의 사이버 도박 운영자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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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 서남투데이 2022-12-27
-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 이날 특별사면 단행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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