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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5일부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최대 1년간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4-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노동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올해는 지난해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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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배달앱 라이더 산재보험 90%까지 지원..얼음물 생수도
- 서남투데이 2024-06-20
- 마포구는 최근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올해 처음 ‘2024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운전 중 사고나 폭염·한파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나 산재보험 가입 시 일반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공동부담(50%)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에 구는 올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0개월분까지 지원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우비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 되거나 마포구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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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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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곡성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 사업주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최대 고용보험료의 80%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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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철 대표, 광주 방문 산재 유가족 입당식 진행 및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산업재해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입당식을 진행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21일 김 대표는 서구 금호사거리에 설치한 정의당 중대재해법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고 김재순 노동자 유가족의 입당식을 진행하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입당식에 참여한 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이 죽은 사업장에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라면서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입당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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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무료 발급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2-14
- 근로복지공단과 행정안전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6종의 증명서를 12월 14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정책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가입자 증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연간 400만건에 달하는 등 증명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개선 요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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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산재된 위기 노숙인 발굴‧지원연계 '거리상담원' 40명 추가 투입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가 생활고 등으로 갑자기 거리로 내몰렸거나, 거리생활 중 질병 등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노숙인을 위해 올 4월부터 ‘거리노숙인 상담원’ 40명을 추가 투입했다. 거리순찰·상담활동을 통해 위기 노숙인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연계한다. 거리노숙인 상담원은 노숙인 발생지역을 연중 상시 순찰하고 밀착 상담을 통해 각 노숙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 총 22,862건의 상담(중복 사례 포함)을 통해 시설입소 연계 239건, 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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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협력방안 논의
- 서남투데이 2022-05-12
-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5월 12일(목) 11시, 서울 티마크 그랜드호텔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체 등 6개 민간재해예방기관들과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개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은 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업무상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보건.건설.서비스 등 4개 분야의 민간기관들이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앞으로는 제조업 중상해재해 예방방안 등 분야별 사고사망 감축 효과 및 현장 작동성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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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 모든 시군 확대‥‘촘촘한 산재 안전망’ 구축
- 경기뉴스탑 2021-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산업현장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특히 대상 시·군과 운영규모를 늘려 보다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됐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수시점검, 합동점검 등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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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지킴이 유공기관’ 선정 .. 경기도지사 표창
- 경기뉴스탑 2022-01-14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2021년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지킴이 우수활동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공무원과 민간인, 기관·단체로 나눠 실시했는데, 하남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단독으로 기관·단체 부문에서 경기도지사 표창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인 부문에서도 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한 민간 전문가 2명이 모두 표창을 받았다.시는 지난해 4월부터 노동안전지킴이 2명을 선발해 산업안전재해 예방활동과 위반사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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