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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근로복지공단 운영 실태 종합 점검
- 뉴스케이프 2020-10-21
- 10월 20일 화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 기간이 2016년 125일, 2017년 149일, 2018년 166일, 2019년 186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 업무처리 소요기간 증가 ▲산재브로커 단속 ▲산재급여 지급지연 ▲공단운영 일반지역병원 시설 보강을 지적했다.홍 의원은 “근로자가 다친 후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부담인데 산재보험 수급 승인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면 재해자들의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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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하다 다쳤는데 내 돈으로 치료하라고요?
- 뉴스포인트 2021-03-19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군 제대 후 복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B 씨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튀김기 앞에서 치킨을 튀기던 중, 기름이 B 씨의 팔을 덮쳐 화상을 입고 말았는데요.며칠간 입원 치료 후 가게에 찾아가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자 사장님은 4대 보험이 안 되어 있다며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사장님 저 일하다가 다쳐서 그러는데 산재처리 좀...”“우리 가게는 4대 보험 안 되어있어. 미안한데 산재처리 안돼.”Q. 아르바이트생은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정규직, 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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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려인마을,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영상제작 배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고려인마을은 언어의 한계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고려인을 위한 영상을 제작 배포에 나섰다.12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영상은 2분짜리로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검색, 카카오톡 본인인증 절차, 4대보험 가입사항 체크 페이지를 러시아어 자막으로 설명한다.고려인마을의 영상제작 배포 배경은 처음 입사 시 정규직 고용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영주권 취득 및 퇴직금, 산재, 비자연장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최근 태양열 전지판 설치 회사에 입사해 3년 간 일한 박빅토르(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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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환노위, 근로복지공단에 택배기사 등 특고 노동 조건 개선 주문
- 서남투데이 2020-10-20
- 20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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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양주·안산시, 경기도 주관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0-09
- 사례발표대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화성시·양주시·안산시의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인력이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나 사례발표 대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우수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공유하고 배움의 장으로 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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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산업안전평가와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급식조리실 폐암 발병 키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급식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을 예방하지 못한 배경 원인은 조리노동 등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이고, 2018년 첫 발병 및 산재 신청 이후 약 3년간 폐암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는 관계부처들의 소극적 대응과 부처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급식조리실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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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중기 산재 예방·안전일터 조성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는 12일 순천 마리나컨벤션에서 전남경영자총회(회장 신명균) 주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신명균 회장과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 전남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알리고 고용주의 인식 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독려했다. 특히 고경원 노무사의 ‘20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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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삼성물산·롯데건설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개소 등 공개
- 서남투데이 2021-12-29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다.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로 전년 대비 95개소 감소했고,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59개소로 전년 대비 57개소 감소하는 등 총 227개소가 감소했다.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은 총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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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발생시 경영진 징역···‘50인 미만’ 기업은 3년 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07
- 오는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럿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은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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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업재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남성은 건설업 집중
- 경기뉴스탑 2022-01-13
- 참고 이미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업종이나 유형면에서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산업재해자 2만7,635명 중 여성은 5,969명(전체 21.6%), 남성은 2만1,666명이다. 성별 산업재해 업종 비율을 보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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