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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4-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고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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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소방시설법 위반 ‘절반’
- 경기뉴스탑 2021-01-12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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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서 빠진 노상원 수첩 .경찰 "의미있어 검찰 송치한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검찰의 공소장에서 빠진 데 대해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송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은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기획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수첩을 확보했다.이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명단과 함께 "수거", "500여명 수집" 등 문구가 파편적으로 담겼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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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2건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이번 단속에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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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 95건 검찰송치 · 23건 수사 중
- 경기뉴스탑 2023-12-19
- 폐기물 불법행위 적발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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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구례수해대책위 대표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의회 의원 일동은 18일 제280회 임시회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구례수해대책위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2020년 8월 구례지역 수해피해 극복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구례 수해피해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 수해피해 원인 규명과 100% 정부 배상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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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최근 2년간 공익제보 통해 검찰송치 142건 성과
- 경기뉴스탑 2023-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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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尹입맛에 맞춘 요식 행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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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차털이, 밤에는 가게털이 .전과 41범 절도범 구속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대전 중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치고, 상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거리에 주차 중이던 2.5t 탑차를 훔쳐 도주하는 등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량 2대를 훔쳐 몰고, 심야시간대 상점 등에 침입해 현금을 들고나오는 등 모두 3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았고, 내부에 차 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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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불구속 송치에 대한 양부남 위원장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6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입니다. 최종적으로 25일, 경찰이 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무리한 표적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으로 이 소식에 염려하실 것 같아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직 ‘흠집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심사위원회 심사로 이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사건수임’이라는 판단하에 검찰과 영장심사위원회는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에 경종을 울리고자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저는 한점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당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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