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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주민 고충 들어주는 ‘옴부즈만’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11일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행정 통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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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계획 공고
- 경기뉴스탑 2021-03-1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3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자‘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계획(5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야영장 설치는 자격요건과 설치기준 등을 검토해 조건부로 설치가 가능하나,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경기도 총 63개에 대한 야영장 배분계획에 따라 의정부시에는 6개가 배분되어 있으며,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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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주거약자 환경 개선 ‘안심 집수리’ 2차 모집
- 서남투데이 2023-05-15
- 금천구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노후주택 주거환경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 모집에 이어 5월 31일까지 2차 대상자를 모집 중이며,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중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또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을, 주거 취약가구가 아니더라도 반지하 주택의 경우는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까지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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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도입 18개월 1만 8000여건 국민 불편 해소
- 뉴스케이프 2021-01-21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0일 오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상담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작년 4월 개소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방통위는 조정신청에서 결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18일 본격 개시했다. 통신분쟁제도 도입 이후 18개월 동안 통신분쟁조정을 상담했거나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1만 8457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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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매뉴얼’ 제작… 장애인 내 집 마련 돕는다
- 뉴스케이프 2021-01-14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복지 일선 실무자들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업무수행을 돕고자 업무 담당자의 노하우를 반영‧제작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을 각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시 추천 명단 공고가 올라온 위례지구 A1-5‧12BL의 경우 경쟁률이 60.2:1에 달했으며 지난해 5월 15일 공고가 게시된 흑석리버파크자이의 경쟁률은 170:1에 달했다. 이 같은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대에 따라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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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지원 특례보증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3-1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성남시 관내 콘텐츠기업 147개사가 69억4490만원의 대출보증을 받았다. 이는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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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 되나요?
- 뉴스포인트 2021-04-0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피해보상 신청기한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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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05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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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 연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4일부터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3-0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全)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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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주도 3080+'(2.4)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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