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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두 달만에 9700만원 징수 및 동산 압류
- 경기뉴스탑 2023-06-13
- 안양시가 4~5월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지난 4~5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97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귀금속·양주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10여년 전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의 경우 최근 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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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통해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23만9천여건 적발 .. 3억2천만원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2-11-10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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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세금 체납자 가상화폐 151억원 추가 압류
- 서남투데이 2021-04-26
- 서울시는 지난 23일 지자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중에서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주 발표 후 그동안 수차례 자료 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미뤄왔던 A 거래소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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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6월부터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체납액 압류”
- 경기뉴스탑 2023-06-0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기법으로 웹툰, 웹소설 및 이모티콘 작가들에 대한 연재료 등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일체에 대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광주시는 네이버나 다음 등 누리집에 웹툰, 웹소설 및 이모티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가에게 연재료 등 수익금을 제공한다는 것에 착안, 이들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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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징수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추진됐다.광주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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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세외수입 장기 압류재산 일제정리 추진 ..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도움
- 경기뉴스탑 2021-02-15
- 업무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세금체납 물건에 대해 일제정리가 이뤄진다. 안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 중인 물건 중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압류재산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압류된 519건의 부동산 중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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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차량 1,199대로 총 체납액 2,554백만원이며 체납자 수는 857명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차령이 20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차량 검사 유효기간이 2017년 이전인 차량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차량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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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실익 없는 압류차량 체납처분 집행 중지
- 뉴스케이프 2020-11-13
- 마포구는 오는 12월까지 영세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을 염려한 구의 결정으로 영세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구는 지난 10월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물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매각 실익이 현저히 적고 추가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 615대(총 체납액 12억1700만원)에 대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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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 원 압류조치
- 경기뉴스탑 2021-06-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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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 ..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 2021-05-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꾸준히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 징수과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오납(過誤納) 등으로 환급되는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이 지급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요청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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