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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봉천로 일부 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 운영
- 뉴스케이프 2021-01-12
- 관악구가 지난 4일부터 별도종료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봉천로 일부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 주택과 상가가 많아 주차난이 심각했다. 이에 구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인근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완화구간은 봉천로 455(GS25 관악한빛점) ~ 양녕로 12(관악신협본점) 약 400m(중앙동)와 양녕로 9(한국공인중개사사무소) ~ 봉천로 401(당곡운수) 약 160m(은천동) 두 구간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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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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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영업자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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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11월6일까지 연장한다. ▲ 오산시청전경주요 변경 내용은△신청기간을11월6일 오후6시까지로 연장△위기사유 유형을 기존‘소득감소25%이상’에서‘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신청서류 간소화(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등이다.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75%이하(4인 기준356만원)이면서 소득이 감소된 자로,재산기준3억5000만원 이하 가구이다.지원금액은1인 가구40만원, 2인 가구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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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건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준비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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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경제회복·민생안정 위한 '규제 혁신' 총력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목표로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진주시는 2021년 규제혁신의 추진방향으로 지역의 체감·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 추진,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실적 내실화 등을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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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연말까지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완화 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긴급복지 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일반재산 1억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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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 긴장감 해이 방지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등은 4㎡당 1명으로 제한 인원이 확대되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은 금지 조치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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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미군기지 주변 고도 제한 완화” 호소
- 경기뉴스탑 2023-11-16
- 정장선 평택시장 미군기지 주변 고도 제한 완화 호소(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정장선 평택시장은 중앙정부, 공군, 주한미군에 미군기지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 발표는 오랜 기간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K-6)와 평택오산공군기지(K-55) 등 지역 내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시 전체 면적 487.8㎢ 중 약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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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생활 어려운 비수급 취약계층 선정 기준 대폭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올해부터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비수급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코자 마련한 제도다.1월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한 자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지원한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수급권자 일반재산 기준은 1억3500만원에서 1억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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