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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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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도록 힘껏 지원할 것
- 여성일보 2024-01-19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지난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늘 공식 출범했다. 한편, 법 제정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전북이 노력해 1년 후인 2023년 12월 농업,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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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도시가스사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0일, 투기자본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인 가스사업을 지키기 위한「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얼마 전, 사모펀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광주·전남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거셌다. 투기자본은 배당금과 매각차익을 통한 자본금 회수가 목표인만큼 요금 인상은 물론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성 확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맥쿼리의 인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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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 서남투데이 2023-02-22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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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개최
- 서남투데이 2023-11-28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1월 28일 오후 1시30분 전북대학교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은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이다.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삼석·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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