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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5건 적발 .. 평가서 위조해 업체 선정·외부출연 금지기간 중 무단 외부출연 등
- 경기뉴스탑 2023-07-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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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벼 적정생산 위한 사업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쌀 수급 안정과 벼 적정생산을 위해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31까지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올해 첫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동계)를 하계(타작물)까지 확대·개편해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할 경우 ha당 50만원~4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전략작물직불제는 기본적으로 ha당 동계작물은 50만원, 하계작물(논콩)은 100만원, 하계작물(조사료)는 4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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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 적정성 평가에 '치매' 신규 도입
- 뉴스케이프 2021-01-1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한다.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에 대해 첫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1차 지표정비계획에 따른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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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시장격리, 불합리한 최저가 입찰 중단하고 적정가격으로 일괄 매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은 물량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신속한 일괄 매입을 촉구했다.정부는 쌀시장격리 시점이 늦었음에도 쌀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 농협과 농가가 함께 가격을 경쟁하는 이 방식은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정보가 많은 농협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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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 집중점검
- 경기뉴스탑 2022-09-01
-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 집중점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7일까지 지역 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점검의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이며,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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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 적정”
- 경기뉴스탑 2022-05-23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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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605억여원에 달해
- 수도권탑뉴스 2020-10-0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환수결정을 받은 건수가192,509건,금액으로는605억2,0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는 2,111건 11억 5488만원이었으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는 190,398건, 593억 6,546만원이었다.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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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기초생활보장와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확인조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된다.이번 조사는 3만1천80가구를 대상으로 142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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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수)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평가사협회·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 처장, 김동진 국토교통부 사무관(공공임대 분양전환 담당자),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임부회장,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 및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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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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