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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6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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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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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 전자장치 훼손대응 모의훈련(FTX)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2월 16일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 후 소재불명되는 긴급상황에 대한 현장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무안경찰서, 청계파출소, 승달파출소 등 관계기관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으로 모의훈련(FTX)을 실시하였다. 이번 모의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소재 공터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장치 훼손 후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한 상황을 설정하였다. 위치추적 관제센터로부터 전자장치 훼손 경보 상황을 전달받으면, 보호관찰관과 경찰관, 광주준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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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범에 손 내밀어 준 따뜻한 보호관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남원보호관찰소(소장 구자철)는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와 협력하여 이달 1일 ~ 2일 남원 시내 아동학대 가정 1곳을 선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여 새로 꾸며진 집을 아동들에게 선물했다.아동학대 사범 A씨(여, 40세)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잃고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충격을 받고 정신장애를 입었다. 철이 들어 도피처로 선택한 결혼도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어쩌다 보니 아이는 여섯이 되었고, 가정형편은 점점 어려워져갔다. 힘든 생활고에 정신장애가 있던 그녀는 결국 아동학대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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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 가동
- 경기뉴스탑 2021-10-07
- 안양시 안심귀가 서비스 이미지9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의 범죄예방 안전 트레이드마크‘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하며 진화를 거듭했다.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전자발찌를 강제로 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따른 예방조치다. 시는 8월부터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시켜 전자발찌 착용 자 분석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길을 걷는 중 위기감을 느껴‘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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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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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8
-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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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무엇으로 소진 되는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28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무엇으로 소진 되는가기고자 : 손희경 /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현대 사회는 급격한 사회의 발달과 팽창, 증가하는 빈부격차 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적 위험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도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민간 및 공공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업무가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자격제도도 강화되었다. 1982년 3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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