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70 3,9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광주시, 수은함유 의료기기 거점수거 일괄 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의료기관 등에서 자체 보관 중이던 수은함유폐기물을 일괄 수거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지역 의료기관 237개소에서 보관 중인 혈압계와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848점을 수거했다.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 거점수거한 의료기기 폐기물은 14~16일 광주환경공단에서 인천 소재 처리업체로 보내 전량 폐기 처분했다. 2020년 2월 미나마타협약(수은제품 8종 제조·수출입금지)과 식약처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 고시에 따라 ...
-
-
- 영광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긴급 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뒤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강제처분에는 이면 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다.강제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
-
-
- 김승남 의원,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1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 ...
-
-
- 경기도청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 불공정 관행 근절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섰다.이를 위해 업체 선정 시 도내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고, 각 용역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살처분 시 가축방역관 등을 의무 배치해 살처분 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에서 ...
-
-
-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퇴학 처분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
-
-
- 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문제없다' .. 검찰서 무혐의 처분
- 경기뉴스탑 2021-09-09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해 여주시장과 전 골재자원팀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9일 시에 따르면 제기된 의혹은 2017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체결했던 준설토 매각계약이 마지막 회차 대금 10억4000만원 미납으로 계약 해지됨에 따라 잔여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통해 매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여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 9월 6일 불기소 처분을 하며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 ...
-
-
- 완도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위해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동조치 요구했지만 이동불가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소방대장의 지시 하에 실시할 수 있다. 강제처분은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차량손괴 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행한 후 적법 ...
-
-
-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
-
-
-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재기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2-24
-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
-
-
- 마포구, 실익 없는 압류차량 체납처분 집행 중지
- 뉴스케이프 2020-11-13
- 마포구는 오는 12월까지 영세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을 염려한 구의 결정으로 영세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구는 지난 10월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물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매각 실익이 현저히 적고 추가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 615대(총 체납액 12억1700만원)에 대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