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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보행자 안전·편의 모두 잡았다…중동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
- 서남투데이 2024-01-17
- 마포구는 10년 주민 숙원 사업이었던 서울중동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를 지난해 12월 29일 마침내 완료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중동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폭 4m, 연장 22.9m로, 1989년 설치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나날이 증가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한 어린이와 장애인, 어르신 등의 통행 불편과 주민 이용률 감소로 보도육교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2년 10월 중동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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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 서남투데이 2021-02-24
- 구로구가 무주간판(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주인 없이 방치되는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영업장 자진 폐쇄 등의 이유로 방치된 낡은 간판, 파손이 심해 안전을 위협하는 돌출간판, 벽면이용 간판 등이다. 무주간판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구청 건설관리과에 신청하면 구에서 현장조사 후 건물주나 상가관리인의 철거동의서를 받아 철거한다. 철거비용은 구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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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월 8일까지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지원사업’ 신청 가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7억98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450동(주택400동·비주택50동), 주택 지붕개량 19동 등 총 469동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용은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원(352만원 범위 내 우선지원)을, 취약계층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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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구 문척교 철거 반대 건의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8월 25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해 구 문척교 철거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현재 구례군의 현안으로 대두된 구 문척교 철거에 따른 의회 차원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장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구례군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동맥이자 근대화의 상징이고, 군민과 함께해온” 구 문척교는 “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그 가치 평가가 섣불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구례군민에게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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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석 우회고가교, 본선구간 철거…25일 부터 전면 통제
- 서남투데이 2022-08-11
- ‘만석 우회고가교’ 철거공사로 고가교 진‧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인천광역시는 ‘만석 우회고가교’의 본선구간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8월 25일 오후 1시부터 고가교에 대한 차량 진‧출입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설치돼 항구와 공장 등을 이어주는 산업도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에 따른 관리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의 생활불편을 주었으며 고가교 좌우로 지역 간 도시기능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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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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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철거 후 복합건축물 신축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2-2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철거하고 주민 복합문화 어울림 플랫폼과 행복주택 등 새로운 복합건축물로 다시 태어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송정동 일원 5만8천m²에 총 사업비 1천926억원을 투입해 구 시청사 부지에 주거문화 복합화와 송정동 구 시가지에 노후주거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 철거공사에 들어가 상반기에 철거를 마무리한 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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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착수...43년 노후 읍사무소 철거...2023년 새 청사 준공예정
- 영천투데이 2021-03-09
- 청도,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 43년 노후 청도읍사무소 철거...2023년 새 청사 준공예정▲ 9일 이승율 청도군수와 김태수 군의회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43년 노후 청도읍 사무소 철거되고 있다.[장지수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 청도읍 사무소가 준공된지 43년만에 철거되면서 새 건물 생활혁신센터 건립 계획으로 군민들의 가슴속에만 남게됐다. 청도군은 9일 이승율 청도군수, 김수태 청도군의회 의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 시작을 선포하고 기존 청도읍사무소 부지 내 건물 및 창고 등을 시작으로 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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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마리 유기동물보호소 철거 앞두고 깊은 시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160마리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나주천사의집'이 철거를 한 달 앞두고 시민들께 도움을 청하고 있다. 나주천사의집은 12년 전 정부의 지원없이 설립된 순수 민간 동물보호소로 이제까지 약 15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입양을 보내온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건축물로 철거명령을 받아 시설의 약 80%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구조를 중단한 상태이다. 나주천사의집은 8년 전 마을주민들과의 마찰로 쫓겨나다시피 현부지로 이사하였으나 급하게 마련된 부지에 보호두수를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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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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