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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남투데이 2022-09-02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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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붕 2개 동(洞) 반세기 만에 하나로...성북구,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 뉴스케이프 2020-11-23
- 서울시 성북구가 1960년대 도시개발과정에서 2개 법정동 지상에 건물신축으로 법정경계와 행정경계가 불일치하여 생긴 시민생활 불편 및 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행정경계를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했다고 밝혔다.행정경계는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범위이며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획으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시 도로, 하천, 능선 등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경계를 구획하였으나, 1960년대에 주택신축, 공공시설 조성 등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일부 택지가 2개 법정동에 걸쳐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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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 뉴스케이프 2021-01-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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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 수상 .. 29일 전수식
- 경기뉴스탑 2022-06-29
- 규제합리화 대상 전수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규제혁신 선도도시 안양시가 또 한 번 큰일을 냈다. 지난 6월 23일 경제과학진흥원(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함과 아울러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이에 따른 전수식이 29일 최대호 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청사 접견실에서 마련됐다.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중첩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이하 멸균분쇄시설 현실화)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예선을 통과한 도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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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보수라 불리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 .. 합리적 보수 영역까지 민주당이 맡아야"
- 경기뉴스탑 2025-02-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중도·보수 노선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의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보수라고 불리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합리적인 보수의 영역까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자신이 언급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당내 일부 반발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진보적 가치를 버리고 보수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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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서구청 마을사업 재정비·합리적 예산 수립 촉구’ 5분자유발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 거점동 운영의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통한 안정적 예산 확보’를 제안했다.김 의원은 “권역별 거점동 사업의 이행실적을 살펴본 바, 특별히 언급할만한 거점동·연계동 간의 추진사업이나 성과가 없었다”면서 “효과적인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거점동 운영 방식을 특색 사업 중심과 근접 동 조직 연계 등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본예산 대비 삭감된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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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 등 6곳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 현장을 찾아 민생ㆍ기업규제 발굴
- 경기뉴스탑 2024-03-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함께 발굴한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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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부 장관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 합리적 방향으로 검토” .. 김종천 과천시장 건의에 화답
- 경기뉴스탑 2021-05-21
- 김종천 과천시장이 20일 이소영 국회의원실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김종천 과천시장은 20일 오후, 이소영 국회의원실에서 이 의원과 함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이번 면담은 그동안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의원이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윈장 등을 만나고, 청사 유휴지에 김성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초대하는 등,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루어졌다.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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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道 자체감사활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4-29
- 부천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부천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 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관행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펼친 기관을 평가·포상함으로써 자체감사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부천시는 2015년부터 꾸준히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왔으며 2016년, 2018년에 이어 최우수 기관에 3번째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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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합리적 조치
- 경기뉴스탑 2022-06-29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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