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70 15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무안군, 신뢰행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2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지난 29일 각종 군정 소송사건 대행과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받은 고문변호사는 강신중 변호사(법무법인 강율)와 추동기 변호사(추동기·오두일 법률사무소)이다.해당 변호사들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군정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과 행정처분시 필요한 법령해석,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지원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새로운 고문변호사가 위촉됨에 따라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법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 군 ...
-
-
- 오산시, 2023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4천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세수확충을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2022년도 실적인 도세 징수·신장률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9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세정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오산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246억원(7.2%) 증가와 현년도 징수율 98%를 달성했으며, 행정소송 및 ...
-
-
- 오산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3-04-10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4천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세수확충을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2022년도 실적인 도세 징수·신장률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9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세정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오산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246억원(7.2%) 증가 ...
-
-
-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
- 평택문화신문 2021-05-20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
-
-
- 경기도교육청,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간 온라인 강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15일부터16일까지 이틀 동안 공무원 법제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2020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 제 2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포스터순회 법제교육은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과 소송 실무 능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교육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 공무원82명이 참여한다.교육에서는▲헌법의 이해,▲생활 속 법률상식(민법 중심)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과 ...
-
-
-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등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5-1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
-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
-
- 시흥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배곧대교 건설 시급히 추진돼야” 한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2-12-08
- 시흥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담회(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7일 시흥시청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배곧대교 및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등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임 시장은 “비록 (가칭)배곧대교 건설이 행정심판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경기경제자유구역 연결을 통해 두 지역 간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배곧대교 건설은 꼭 필요한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
-
-
- "인보사 허가취소 적법"...코오롱생명과학 패소
- 뉴스케이프 2021-02-19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
-
-
- 성남시,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3-1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1억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도세와 시세, 도세 행정소송, 구제 민원 처리, 부동산 공정성 등 5개 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성남시는 1그룹(상위 10개 시·군) 내 최고 성적을 받았다. 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