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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 평택문화신문 2023-03-06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부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세무사들이 3개 권역별(평택시청 민원실,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국세·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 상담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이며, 상담일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상담 예약 신청도 가능하다.(시청 누리집≫참여소통≫참여공간≫마을세무사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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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질·무좀·질염약, 온라인으로 구매도 광고도 안돼"
- 뉴스케이프 2021-06-08
- 여름철 관심이 높아지는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해서도, 광고해서도 안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오픈 마켓 25개를 점검해 13개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 광고 236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으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다.이 제품들에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 및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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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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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호조벌 ‘8톤이상’ 차량 통행 제한구역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1-12
- 시흥시가 호조벌 전 구간을 8톤 이상 대형 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한구역 지정은 지난 1월 6일부터 적용됐다.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한구역은 호조벌 내 농로와 제방도로 등 20k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특히 최근 호조벌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성토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 등으로 영농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흥시 관계자는 “호조벌 8톤 이상의 대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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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경기도 세정운영평가 기관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2-03-1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2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지난 1년 동안의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실적 평가로 목표달성도 및 다양한 시책운영 등 총 6개 지표에 9개 가감산 항목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고양시는 도세 신장률, 세수추계 정확도, 세정시책 추진, 구제민원 처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기도내 1그룹(10개시)에서 ‘우수’시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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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호봉제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동구는 지난 23일 구제길 동구체육회장과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시행 서명식’을 가졌다. 동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를 포함해 광주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학교, 체육시설 등에서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단일임금제 탓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다. 동구를 비롯한 광주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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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4월 목포서 수렵면허시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오는 4월 16일 목포에서 올해 상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시험 장소는 목포 소재 학교로 마련할 계획이며 확정 후 4월 7일 전라남도 누리집 ‘시험정보-시험공고-자격/면허’란에 공고할 예정이다.응시 대상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관계법령 위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하다.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수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수렵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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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매주 화요일 노동상담소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07
- 노동상담소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상담소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모락로 9)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문노무사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노무관련 법률 상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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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1일부터 시행…지원 대상 범위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01
- 외교부는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돼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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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상담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6-21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오는 7월 6일(목)부터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진행된다. 마을노무사 제도는 노동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관내 개업 노동사무소 부재로 인해 가까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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