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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 서남투데이 2024-03-18
-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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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청,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뉴스케이프 2020-12-30
- 대구 동구청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3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해 격려하고 지속적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동구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 구제함은 물론 신규수급자 발굴,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 실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집행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배기철 동구청장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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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서약..."준법경영으로 신뢰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3-23
- 동양생명은 서울시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서약식은 전 임직원,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 김수봉 부사장도 참석했다.이외 임원 15명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 시스템으로 금소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했다.서약서는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과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9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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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청문회…"재판 과정 불편과 부담 최소화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09-19
- 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사법 절차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요인이 되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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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박물관˙국립진주박물관, '가슴에 품은 작은 부처님' 공동기획전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합천박물관과 국립진주박물관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이달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합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가슴에 품은 작은 부처님' 공동기획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에서는 합천에서 수습되거나 발굴된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금동불상 8점을 소개한다. 전시되는 금동불상은 주로 20cm 내외의 소형으로, 개인의 예불용이나 불탑의 사리장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늘려주며 재난을 없애준다는 ‘약사여래상’과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여 안락함과 기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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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문화재단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 평택문화신문 2023-01-09
- 평택시문화재단(이사장 정장선)은 5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언식은 경영활동 전반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평택시 문화･예술분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평택시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문에는 ▶인종, 종교, 성별, 출생지 등의 고용상 차별금지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 공정 대우와 인권경영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평택시문화재단 이상균 대표이사는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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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서장 김신조)는 지난 1일 진도경찰서 2층 예향홀에서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를 심의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관계인 진술 청취 후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한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회복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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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지난 27일 진도경찰서 2층 예향홀에서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를 심의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관계인 진술 청취 후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한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회복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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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 위촉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지난 4월 22일 3층 봉화마루에서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파트너십 포럼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회원들은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범죄피해자나 수사경찰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굴하고, 각종 범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경찰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민·경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 위촉을 계기로 범죄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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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4기 마을세무사 위촉 무료상담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0일 군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향후 2년간 활동할 제4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했다.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재능기부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제4기 고흥군 마을세무사는 △박영인 세무사(061-833-9201) △정희도 세무사(061-834-0002) 2명이며,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화·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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