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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원칙 행정명령 위반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2. 19.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순천시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0.12.24.~’21.1.3. 기한으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상기 기간 중 고발된 종교시설 A교회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고, B교회 역시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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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 벗었다…원산지 표시법 위반 ‘무혐의’
- 더밸류뉴스 2021-09-02
- 오뚜기(대표이사 황성만)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2일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다려 왔었다. 오뚜기는 “HACCP, FSSC 22000 등 식품관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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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변호사, 금호타이어 이전 성공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0
-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는 2023. 11. 10.(금)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으로부터 노조 및 조합원원에 대한 법률 자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 금호타이어 노조 임길택 대표지회장은 금호타이어 이전을 통한 전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과 미래 비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박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호타이어 이전은 꼭 필요하며, 광주와 광산의 미래를 위해 금호타이어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법률 지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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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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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준 전남도의원, 의정대상 ‘2관왕’
- 전남인터넷신문 9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는 류기준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 의정대상(정명대상)은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큰 광역·기초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엄격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류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의 공직‧법조 전문 언론사인 ‘법률저널’이 주관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의정대상 '2관왕'에 오르는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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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되나요?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2021년 2월 26일부터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발급 받나요?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기관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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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복 의결된 특검법에 재의요구… “위헌성 다분”
- 서남투데이 5시간 전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은 겉으로는 ‘제3자 추천’ 형태를 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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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 자율방범대 운영 법률 제정으로 협력강화 및 재정적 지원약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22.7.20.(화) 강진군 아트홀 소공연장에 열린 제 11·12대 자율방범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취임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김주홍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조팔석 전라남도방범연합회 수석부회장, 각 시·군 자율방범연합회장, 협력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이·취임식의 열기를 북돋았다. 이날 최광호 11대 회장이 이임하고, 12대 김태형 회장이 취임했다. 특히, 강진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민생 치안활동 유공자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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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교육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7-1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19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기업 운영에 대한 심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기업SOS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중소기업 60여개 사가 참석했으며 광주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중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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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장협의회, 함평에서 10월 월례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9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지난 19일 함평 군립미술관에서 10월 월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강필구 협의회장은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43차 시도대표회의의 주요 내용을 시군 의장들과 공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상황에서 각 시군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의회조직권 확대 개선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공감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토의했다. 각 시군의회 의장들은 “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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