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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되나요?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2021년 2월 26일부터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발급 받나요?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기관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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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 자율방범대 운영 법률 제정으로 협력강화 및 재정적 지원약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22.7.20.(화) 강진군 아트홀 소공연장에 열린 제 11·12대 자율방범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취임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김주홍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조팔석 전라남도방범연합회 수석부회장, 각 시·군 자율방범연합회장, 협력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이·취임식의 열기를 북돋았다. 이날 최광호 11대 회장이 이임하고, 12대 김태형 회장이 취임했다. 특히, 강진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민생 치안활동 유공자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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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사욕에 눈 멀어 산림 훼손…장성군, 엄중 처벌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14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일대에서 대규모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사건에 대해 당국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본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 결과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사건의 임야 소유주는 장성군 산림편백과를 찾아와 자신이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다.그는 떫은감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장성군은 명백한 허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보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산림 훼손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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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16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 범행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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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교육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7-1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19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기업 운영에 대한 심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기업SOS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중소기업 60여개 사가 참석했으며 광주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중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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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장협의회, 함평에서 10월 월례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9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지난 19일 함평 군립미술관에서 10월 월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강필구 협의회장은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43차 시도대표회의의 주요 내용을 시군 의장들과 공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상황에서 각 시군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의회조직권 확대 개선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공감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토의했다. 각 시군의회 의장들은 “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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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8일 산·학·연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더밸류뉴스 2021-05-17
- 특허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올해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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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약물검사를 거부한 마약사범 A씨(여, 30세)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023. 1. 31.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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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소상공인 원스톱 콜센터 운영…궁금증 한번에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안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주치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문제해결 창구로, 2021년 10월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다.특히 주치의 센터 내에 ‘소상공인 원스톱 콜센터’(062-960-2688)를 운영,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소상공인이 더욱 쉽게 알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맞춤형 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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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무료민원상담 서비스 호응 .. 올 한 해 1,000여 건 상담 실적 올려
- 경기뉴스탑 2022-12-1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13년부터 무료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무료 상담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하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행정사 등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운영되고 있으며, 올 한 해 동안 약 1,000여 건 이상의 상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그동안 법률, 세무 등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은 더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점점 민원사무가 세분화되는 가운데 접근하기 힘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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