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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케이씨씨’ 정몽진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2-08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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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재 서울시의원,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동파ㆍ누수 현장 점검
- 수도권탑뉴스 2021-01-26
- 지난 25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연초에 몰아닥친 폭설과 한파로 수도관 동파 및 누수 민원이 접수된 서울 중구의 회현 제2시민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과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지난 1970년에 준공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2004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이후 서울시가 안전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계획ㆍ추진하면서 전체 352가구 중 현재 53가구만 거주하고 있다. 향후 청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을 위한 전시실과 공방 등을 제공하는 ‘아트빌리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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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구봉산관광단지 확장에 필요한 토지 추가매입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양시가 LF리조트의 구봉산관광단지 확장 의지에 따른 토지 추가매입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시는 지난 4월, LF리조트의 국내 최장 루지 등 관광단지 확장에 필요한 토지 74필지, 296,038㎡(89,551평) 추가매입 요구에 이같이 결정했다.시는 토지소유자 대상 사업설명회, 지장물건 조사, 감정평가, 토지 등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세심한 행정지원을 펼친다.오는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관광단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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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상공 무단 점유한 ‘한전’ 7억 배상 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0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토지의 상공을 무단 점유해 토지소유자들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7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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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5-1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잉뉸기 기자]의정부시는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으로 자가를 소유했으나 거주지 노후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주거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금액 범위(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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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일시 납부시 10% 할인…31일까지 신청
- 서남투데이 2023-01-13
-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12월 말 기준 156,386대의 경유차량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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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463억 원 보존
- 경기뉴스탑 2023-01-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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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주택 컨퍼런스’ 25일 수원서 개최…광교에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 경기뉴스탑 2021-02-21
- 기본주택 홍보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무주택자들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연다.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문을 열어 방문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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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 "얌체 투기자본 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시도 즉각 중단하라!"
- 뉴스포인트 2021-06-01
- 김동찬(더민주‧북구5·사진)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투기자본 맥쿼리자산운용(주)의 광주·전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의 인수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김동찬(더민주‧북구5·사진) 의원은 1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기자본으로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 1구간 사업에서 광주시를 농락하고 지원금을 챙겨,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장본인인 맥쿼리자산운용(주)의 해양에너지 인수시도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 과정을 볼 때,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기 자본이 도시 가스 독점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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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 절차, 규격제도 개선으로 완성해가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소통을 통한 국방규격업무 발전을 위하여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신속 획득을 지원하고, 민간의 기술과 제안을 통하여 국방규격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먼저 신속 연구개발, 협약 등 새로운 획득 절차 도입에 따른 규격화 절차를 마련하였다.신속 연구개발 사업은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제품을 개발하여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으면 국방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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