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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32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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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고액 상습체납자, 공정성 훼손...엄정 대응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3-2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은 공정성 확립차원에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해 공정과세 실현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보듯 솔선해야 할 공직사회, 공직자가 불법·편법·불공정의 부동산 투기 등 우리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보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사회 핵심가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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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명 공탁금 보유 여부 전수 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3
- 【오산인터넷뉴스】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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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위! ‘대통령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함으로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지방세․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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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한 ‘세 모녀 사건’ 관련 건의문, 보건복지부에 전달
- 서남투데이 2022-09-01
-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복지협력과장은 1일 오전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정보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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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T/F팀’가동
- 경기뉴스탑 2022-12-05
- 지난 11월 처인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이 취약계층에 전달할 난방용품을 나르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해 건강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기 위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T/F팀’을 가동한다.용인시는 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가동, 계절형 실업자와 휴·폐업자, 실직자를 비롯해 저소득가구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위기가정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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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통해 숨어있는 복지서비스 26만 건 발굴·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9월 1일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2020.12월 개정, 2021.9월 시행) ** 15개 사업 및 근거법 목록순번사업명근거법순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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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사(2023.1.26, 1.30, 1.31, 2.3, 2.7.)
- 경기뉴스탑 2023-01-26
- [5급 승진]△인터넷홍보팀장 장미경 △계약2팀장 김병진 △감염병지원팀장 전창복 △반도체산단팀장 문홍민 △도유림관리팀장 송민호 △배후지개발팀장 김봉수 △도정지원팀장 송인욱 △복지안전망팀장 임희란 △반도체육성팀장 이영수 △산지관리팀장 양병남 △공공의료사업팀장 정재영 △탄소중립팀장 한진선 △환경관리팀장 김윤수 △북부시설안전점검팀장 이종민 △공간정보드론팀장 오창선 △사회주택팀장 김승호 △리모델링지원팀장 고세욱 △행정정보팀장 송희광 △실무사무관 최민호 △실무연구관 장정희 △갯벌연구팀장 임성률 △실무연구관 조한길 △실내공기질팀장 오천환 △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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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인사(2022.8.8)
- 경기뉴스탑 2022-08-02
- [6급승진]▲ 오보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 ▲ 박종환 공보관실 ▲ 최준석 감사관실 ▲김은진 행정기획조정실 ▲ 이미진 행정기획조정실 ▲ 이재준 행정기획조정실▲ 정연옥 행정기획조정실 ▲ 강미영 재정경제국 ▲ 고혜미 재정경제국 ▲ 김명신 복지국 ▲ 송현정 교육문화체육국 ▲ 고성호 중원구 ▲ 김학진 분당구 ▲ 지한수 분당구 ▲ 이정림 수정구 ▲ 김정환 분당구 ▲ 손봉현 분당구 ▲ 김옥순 행정기획조정실▲ 윤강현 재정경제국 ▲ 오지연 복지국 ▲ 노승희 분당구 ▲ 김승재 복지국 ▲ 장기출 교통도로국 ▲ 이교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신동업 문화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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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지방세 이월 체납액 176억의 49%인 87억 원으로, 시는 4월 말까지 납부 방법과 집중 정리 기간을 홍보하고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또는 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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