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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2023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선정하는 상으로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서남해안에서는 최초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동안 납북귀환어부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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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2020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녹색도시 분야 특별상 수상
- 뉴스케이프 2020-10-26
- 안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서 녹색도시 분야 특별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000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특성화된 도시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시상을 추진해 왔다.안산시는 안산환경재단과 함께 올해 평가에 참가해 1차 서류평가에서 ▲환경·에너지 ▲녹색교통·보행 ▲공원·녹지 ▲거버넌스 등 녹색도시와 관련된 세부 분야에서 성과와 강점을 부각하고, 2차 발표평가에서 안산형 뉴딜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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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평화인권마당극제로 만나는 여수·순천 10.19와 제주4.3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와 제주 극단 ‘놀이패한라산’은 국내 과거사와 관련해 지역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일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4.3평화인권마당극제’를 개최한다.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발생한 한국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금년 3월 제주4·3사건 특별법은 배보상을 포함한 개정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난 7월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73년의 숙원을 풀었다. 이번 공연은 10월 4일 1회 공연으로 오후 4시 ‘차사영맞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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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5
-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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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 반드시 이달 중으로 신고해야”
- 경기뉴스탑 2022-05-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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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작···이재명 지사 핵심공약
- 서남투데이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에 착수한다.경기도는 김철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24일 발의됐다고25일 밝혔다.이 법안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임기만료로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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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대표로 지난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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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 선정 결과 발표
- 경기뉴스탑 2023-07-25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24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지난 3월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계획 공고」를 시행하여 6월 30일까지 희망단지를 공모했다. 공모에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에 5개 구역,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에 3개 구역, 기타정비에 7개 구역이 신청했다. 시는 사업 유형별로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에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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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巨野 입법강행 vs 거부권' 도돌이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쟁점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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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회의원, “왕조2동 왕의산·천극산 명품 공원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8일 오후 제6선거구(왕조2동) ‘민생 좀 더 가까이 소병철과 함께’의정보고회가 500여 명의 주민들이 자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신민호 도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의정보고회는 신민호 도의원, 나안수이영란 시의원의 사업성과 보고와 소병철 의원의 의정보고 및 질의응답으로 채워졌다. 소병철 의원은 과거의 상처치유(여순사건 특별법)와 미래를 향한 도약(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을 강조하면서 입법 및 예산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애니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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