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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옛 팔달 도청사에 정식 개소 .. 상담인력 네 배로 증원
- 경기뉴스탑 2023-05-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급증하는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해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도는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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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 임대수탁사업 헌법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중 13%인 1만 5,238건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공고’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87%인 10만1,89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대부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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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100% 지원
- 부산경제신문 2021-02-15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하여, 올해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첫째,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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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매월 10만원씩 청년 주거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오는 2월 25일까지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곡성군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 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올해 곡성군은 2가지 유형의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4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전라남도 보조사업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4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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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3-11-07
-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태)=전순애 기자]평택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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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율 70%까지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28
- 의정부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 임대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해 지난 4월 23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감면 최대 70% 확대 시행의정부시는 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올해도 연장하고 2021년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2021년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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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5월 31일까지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 중심의 농정을 전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해 부터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 개편해 추진하고 있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세대원이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소유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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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부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행 .. 임대료 내리면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온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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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명 비선캠프 의혹' GH 본사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06-30
-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옆집 비선캠프 의혹과 관련, 경찰이 30일 단행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한 압수수색이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수원시 권선구 GH 본사에 1개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 자료를 분석, GH가 직원 합숙소로 쓰던 아파트 호실을 전세로 임차하게 된 경위와 실제로 제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살펴본다.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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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소상인·개인 지방세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과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세율’을 감면할 예정이다. 광양시의회의 지난 3월 22일 동의 의결을 거쳤고 올해분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기본세율 전액 감면안’이 의결되어,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11,000원)이 감면된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5,000원)을 100% 감면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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