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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남해오네뜨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남해오네뜨 아파트측과 분양전환대상 임차인의 자격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 순천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향후 진행되는 유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듯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광양시 남해 오네뜨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정상적인 분양승인전환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김○○씨등 100여명에게 20년 9월 분양승인부적격승인자로 통보했다.이후 아파트측과 힘겨운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을 지난 2020년 말부터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김○○ 씨경우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수받고 회사 측의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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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여성 1인 가구 100명에 안심홈세트 지원
- 경기뉴스탑 2023-12-11
- 성남시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신청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 100명에 안심홈세트(4~5종)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안심홈세트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문 열림 감지기 등 3개를 공통 지원 물품으로 한다. 여기에 대상자 선택에 따라 2개 물품(A세트) 또는 1개 물품(B세트)을 추가 지원한다. A세트는 집 문밖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 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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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내 부실공사 ZERO…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 수립
- 경기뉴스탑 2023-02-08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와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로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전문건설업 등록미달업체 실태조사 강화 ▲주요 시설물 공사실명제 도입 ▲표준 및 서면계약 사용 ▲하자발생 이력관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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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4-05
-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시행한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으며, 지난 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곧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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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규제개혁 위한 우수 제안 7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등 규제개혁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7건(주민 대상 1건, 공무원 대상 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지난 3월 공모전을 거쳐 접수된 177건 중 1차 부서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건 중 3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주민대상 아이디어 1건과 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6건이 선정되었다. 주민 대상 최우수상에 선정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은 지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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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전세사기 예방대책 추진…전세피해지원센터 이달부터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6-07
-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왕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2022년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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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 경기뉴스탑 2023-11-30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가 있는 수원시청 통합민원실 입구(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법률·대출 관련 금융 부문 종합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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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경기뉴스탑 2023-10-1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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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참여점포 추가 모집!
- 서남투데이 2022-04-07
- 관악구가 소상공인 점포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을 추가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트테리어 사업은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해 동네가게의 간판, 메뉴판 등 점포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는 2019년부터 4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참여 소상공인의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가 평균 93.4%에 이르며, 지난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참여 희망 점포 모집 결과, 120개소 모집에 242개소가 지원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다수 점포가 미 선정 되었고, 이에 따라 참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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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경기뉴스탑 2022-03-2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거주 및 영농종사 등의 9가지 지급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로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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