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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도민 보호 위한 조례 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5-04-28
-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회의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된 조례안에는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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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단수여권제도 폐지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이제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즉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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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주52시간 상한 무력화"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공개한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특례에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성명에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 노동자 생명을 지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걸레짝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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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10명 중 8명, 반려동물 판매사 자격제도 찬성
- 경기뉴스탑 2021-06-21
- 반려동물 실제 입양경로(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국가·지방정부의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매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개인 간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자격을 허가받은 생산자 판매나 동물보호센터 등 기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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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요금민원 창구,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 휴무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3-11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민원실 휴무제 안내 배너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요금민원 창구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3월 2일부터 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에 민원창구 운영을 중단했다. 상수도사업소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로 인해 민원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문 민원인을 상대하느라 점심시간(1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민원창구 근무 직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도입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요금민원 창구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민원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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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제6대 대변인에 진호건 도의원 임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7월 1일부로 제6대 대변인에 진호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전라남도의회 대변인 제도는 의회와 도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변인은 주요현안에 대한 의회의 대외 공식입장 표명, 의회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임명된 진호건 신임 대변인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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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5
- 인천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조감도[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 사업 후보지(2곳)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금번 설명회는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3080+ 주택공급 방안(‘21. 2. 4.)」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먼저 우리시 후보지중 하나인 “인천 석남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6. 15(화) 오후 3시, 서구 석남1동 인천민방위교육장(서구 석남동 483)에서 개최되며, “인천 숭의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6. 18(금) 오후 3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대강당(경인로 4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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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홍보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포항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포항시 전 지역이 대상이며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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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 서남투데이 2024-01-02
-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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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 3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3일 체육계 비위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3건을 대표발의 했다. ▲ 안민석 의원 <사진=안민석의원 블로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4일 스포츠 윤리센터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최숙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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