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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6-09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 상록구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내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약속한 기간 내에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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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6월 한 달간 고급․외제 체납차량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3-06-01
- 안산시는 6월 한 달간 고급·외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방세 체납 3건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2,500cc 이상 고급 ․ 외제 차량 98대(80명, 체납액 4억여 원), 300만원 이상 체납 후 폐업한 법인소유 차량 80대(57개 업체, 체납액 30억 원)를 선별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주정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체납차량 소유자 거주지 및 사용본거지 등을 추적해왔다. 이번 단속은 사전 조사된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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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경기뉴스탑 2021-05-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 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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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생계형 영세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3-29
- 단원구청(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 단원구는 체납자 유형분석에 따른 맞춤형 징수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단원구는 획일적인 조세징수 방법에서 벗어나,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보류, 예금 및 급여압류 보류, 번호판 영치 보류 등 행정제재 중지 및 체납처분 중지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선부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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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소송 항소 제기 .. 무료화 노력 지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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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2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시흥시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다. 시는 이를 꼼꼼히 조사해 단속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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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장려 기관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4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2020년도 실적인 도세부과징수, 행정소송, 시세부과징수, 세수입 증가율 등 15개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했다.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지난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482건, 26백만 원 규모로 감면하고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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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3-1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1억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도세와 시세, 도세 행정소송, 구제 민원 처리, 부동산 공정성 등 5개 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성남시는 1그룹(상위 10개 시·군) 내 최고 성적을 받았다. 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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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11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7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나갈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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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시행 경기뉴스탑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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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21일 벌교읍 옥전리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농기계 교관을 비롯한 전담팀이 구성돼 50회에 걸쳐 12개 읍․면 89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월까지 마을별 영농현장에서 추진되며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분무기 등의 농기계 점검․수리를 돕는다. 농기계의 사용이 늘어나는 농번기 전에 농기계 점검 및 정비요령, 관리 방법 등 농업인 안전교육도 병행 진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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