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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권리 및 국선변호사 지원 요구
- 여성일보 2024-02-27
-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며,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한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했다. 이제는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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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4 갑진년(甲辰年) 신년인사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 2024-01-05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부터 3일까지 권역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1월 2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남부권 9개 읍․동 단체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1월 2일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북부권 11개 면․동 단체장 △1월 3일 서부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서부권 5개 읍․면 단체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신년인사회에는 시장, 시의회 의장, 국․도․시의원 등을 포함하여 권역별로 120여 명씩 참석한 가운데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정장선 시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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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떼일라, 6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16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6월 들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권등기명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216건으로 5년새 2.5배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2022년 6월 한 달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3건으로 2017년 6월 106건에 비해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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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군수,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곡성군수 이상철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 선거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그 대상이 선거운동원이었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직위 상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군수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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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면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광역징수기동반은 도 체납징수반과 시·군 체납징수반으로 나뉜다.도는 고액 체납자의 예금·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 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하며 시·군은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을 맡는다.1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매출 채권 압류, 200만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원 이상은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을 추진한다.특히 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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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 3천명 "의대 증원 정책 철회해달라" 탄원서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의과대학 교수 약 3천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천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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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안군, 군민 5천 명과의 대화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3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월 5일 압해읍으로 시작한 2024년 군민과의 대화가 2월 6일 안좌면을 끝으로 군민 5천여 명을 만나 성황리에 성료되었다. 신안군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군민과의 대화는 올해 신안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을 설명했다. 읍․면별 각계각층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와 함께 추진 중이거나 건의된 현장을 바로 찾아 주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장도 만들었다.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섬별 대표색 옷을 입고 대화에 참석해 행사장 분위기를 한층 화사하고 뜨겁게 달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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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1
-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를 보급하는 공모사업이다.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4년 연속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36억 원을 투입해 9개 읍․면에 432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태양광발전설비(3kw)가 주택에 설치 완료되면 앞으로 해당 가구는 연 60만 원(월 5만 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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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양파·마늘 수확 농촌일손돕기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무안군(군수 김산)은 본격적인 양파·마늘 수확기를 맞아 무안군청 공직자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다.23일 김산 군수를 비롯한 무안군청 직원들이 무안읍 한 농가에서 양파 수확에 나서 구슬땀을 흘린 것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군청 각 부서,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가 모두 나서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한다.또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상시 모집하여 독거노인, 장애·질병·상해 농가 등 영세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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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 경기뉴스탑 2024-01-1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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