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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양대선거 앞두고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6일(수) 1층 대회의실에서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당업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 주요 정당의 도당 사무처장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대선거 주요 사무 등 안내사항 전달, 각종 신고ㆍ신청 안내, 선거관리 현안토의 및 정당 측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남선관위는 ▲후보자 당적조회 ▲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출 ▲교통불편지역 교통편의 제공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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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제2기 인권보호관 위촉...인권도시 조성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제2기 인권보호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결정․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10명(비상임 9명, 상임 1명)으로 구성됐다.특히 제2기 인권보호관은 기존 8명의 인권보호관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되며,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조사는 물론 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 및 법률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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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겸 도의원, “교권보호 대책, 혼란만 가중...현장서는 못느껴”
- 서남투데이 2023-11-17
- 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과의 간극을 알렸다. 도교육청 본청대상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다양한 교권보호 4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교권호보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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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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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출범 준비단’ 업무 시작
- 부산경제신문 2021-02-02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인 ‘특례시 출범 준비단’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이번에 출범하는 ‘특례시 출범 준비단’은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1월 12일 정부에서 공포’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 고양, 수원, 용인 등 4개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올 한해 그에 걸맞는 권한 확보와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다.‘특례시 출범 준비단’ 현판식에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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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의원, 자치경찰 조례안 관련 지방자치와 연계된 교육 방안 필요 등 의견제시 및 심사 의결!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두 번째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의결했다.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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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형 자치경찰제 입법예고
- 부산경제신문 2021-02-17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오는 7월 부산시의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시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2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안 제2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0조) 등이다.시는 지난 2월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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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이용호 경기도의원,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 비례)과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노사민정 사무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 기관에서 참여하였다.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민한기 사무처장과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김진우 사무국장,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과 박종국 노동정책전문관, 그리고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 등 총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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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등 18건 처리
- 경기뉴스탑 2021-07-16
- 의왕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8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 및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5천582억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80억8천7백만원 증액)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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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무늬만 지방이양?"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을 위해 국가 기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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