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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학원 과도한 수업료 인상 억제한다…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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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교 수행평가, 2학기부터 수업시간 내 실시 원칙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7-02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운영 방식이 전면 개선된다. 수행평가는 1999년 암기 위주의 지필평가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사고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과도하게 자주 시행되거나 특정 시기에 몰려 진행되면서 학습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교육부는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학교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평가계획을 점검하도록 하며, 시도교육청은 학기 초마다 각 학교의 수행평가 계획을 면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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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사전 차단 나선다... ‘공무국외출장 혁신 TF’ 구성
- 경기뉴스탑 2025-05-27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꾸려진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직윤리팀, 언론팀 등 의회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TF를 이끌 단장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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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도의원, 학생 전자담배 사용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조옥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및 다양한 흡입형 담배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 흡연 예방 교육에 청소년 유해물건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적용 대상을 ‘학생’으로 명확히 수정하고, ▲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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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경기뉴스탑 2024-01-02
-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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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8개 공공기관과 감사협의체 구성. 감사정보 공유, 제도개선 등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자율적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28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은 이날 오후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도민 중심의 감사 혁신을 위한 공동결의문에 함께 서명했다.경기도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 자체 감사부서 없는 5개 기관에 신설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은 이런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협의체는 경기도와 공공기관 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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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웅 전남도의원, 반복되는 이상고온 피해에 제도적 대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제390회 본회의에서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벼 수확량 급감, 병해충 심화, 양식 어류 폐사, 축산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증가 등 농어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이러한 이상고온 피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농가 지원 및 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발의됐다.작년 국회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을 농어업재해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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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우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상표권 등록지원 조례 제정 및 지식재산 교육센터 설립 등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8-05
-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추승우, 더불어민주당·서초4)는 지난 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서울 시민의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박진하 운영위원은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5년 전부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투자․지원․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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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 경기뉴스탑 2021-02-20
-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이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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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ᆞ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ᆞ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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