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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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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1-09
- 종로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종로구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으로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세 가지 항목이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고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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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해군 참모총장에게 군내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 시행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9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군내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진정인은 해군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정인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진정인의 최종학력, 입대전 직업, 가족사항, 종교, 주량, 흡연량, 재산, 출신 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 개인정보를 신문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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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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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교육부 "수능, 계획대로 12월3일 시행…1주전부터 고교원격수업"
- 서남투데이 2020-09-2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오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는 더이상의 시험 연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수능은 수능시험장과 시험관리인력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수능시험실은 일반 수험생, 시험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확진자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 시험실로 구분된다.일반 수험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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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학업 중단 학생 학습권 보호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북부청사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 검토도 가능하다.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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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4월 21일부터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8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주·정차 2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담양군에 따르면 그간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주·정차의 경우 40분, 점심시간은 2시간으로 길어 차량교행 불편, 보행자의 안전, 잦은 사고 등으로 민원이 계속됐다.이에 따라 군에서는 수개월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난 3월 15일 담양읍사무소에서 중앙로 주변 이장, 담양경찰서 관계자, 상인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 결과 주·정차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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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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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과 소통을 원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 동두천시 직통 문자 서비스 9월 1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8-17
- 직통 문자 서비스 안내문(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장이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동두천시 직통 문자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직통 문자 서비스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시장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채널로, 시민 누구나 각종 민원사항·고충·건의·불편사항 등을 서비스 전용 번호로 문자 발송하면 2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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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해빙기 대비 낙석우려개소 일제점검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관리단(단장 박정형)은 17일 해빙기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해 낙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해빙기 일제점검을 시행했다.최근 계절적 변화로 낮 기온이 오르고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낙석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조기에 해빙기 일제점검을 시행했으며, 특히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추락 위험이 있는 낙석우려장소는 드론을 활용한 적극 점검에 나섰다.앞서 광주지역관리단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선도기술인 드론을 2018년부터 조기 도입해 조정자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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