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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4-12
- 부천시 주택가 모습(사친=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이 포함된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전세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한 자를 뜻한다.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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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2-08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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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동산 등기부등본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3-02-07
-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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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 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3-07-24
-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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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인만 아는 광주 찐맛집을 찾아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현지인만 아는 ‘광주 찐맛집’을 발굴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도 광주 맛집’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9월 30일까지 신청과 추천서를 받는다.올해는 신청기간을 110여일로 대폭 확대해 희망업소 신청과 시민·전문가 추천 방식으로 우수 음식점을 모집하고 음식의 맛·차림새, 식재료, 가격의 적정성, 서비스,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50여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특히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음식 전문가·학계·관광종사자·소비자 등 광주맛집평가단 50여명을 위촉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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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떡·두부·배추김치도 영양성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5-27
- 내년부터는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 젓갈과 같은 식품을 판매할 때도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새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떡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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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위반행위 집중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이달 2일부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1만1259필지(825ha)가 실태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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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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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불공정 채용 등 위법사항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직원 신규채용 원칙 위반 및 절차 미준수를 비롯한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2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특정감사 결과, 인사·조직·계약·노무 분야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이번 특정감사는 갈수록 사업 범위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공단 운영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공단의 1년 예산은 올해 기준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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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허가위험물 저장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불감증
- 수도권탑뉴스 2022-01-23
-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곳(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도내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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