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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지역회이다.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에 대한 봉사 활동과 지역의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2020. 3. 31.일부개정)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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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만의원, 오산상담소에서 정신장애인 등 주거개선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8
- 【오산인터넷뉴스】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오산1)은 26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 실무자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안영선 시설장(경산복지재단)은 “2021년 8월에 제정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지원주택입주대상자에 포함되어 안정된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와 연계하여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르면,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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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승소... 1심 결과 뒤집혀
- 더밸류뉴스 2022-11-23
-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박형준)는 23일 A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를 판결한 1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이 사건 보험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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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은)가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소방시설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소방활동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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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일상속 공동주택 안전과 관련한 법령의 허와 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설치 의무화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 아니하여도 된다. 소급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화재 시에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시 불길을 피해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대피로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고 옥상 출입문을 찾기 어려운 아파트도 있을뿐더러 새끼줄이나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 안에서 출입문을 못 열게 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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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주요국의 도서정가제 입법례 소개
- 뉴스케이프 2020-11-03
- 국회도서관은 11월 3일 화요일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0호, 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고 알렸다.관계자는 "이번 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용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판매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출판계를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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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現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기상황’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위기상황 인정 사유 중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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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온라인 아동권리 골든벨 성황 .. 25일 시상
- 경기뉴스탑 2020-11-23
- 온라인 아동권리 골든벨 행사 (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아동권리주간을 기념해 마련한‘아동권리 골든벨 대회’가 지난 21일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이날 대회는 사전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초등학생 90명이 참가했으며, 초등 3,4학년 50명과 5,6학년 40명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오전 10시와 11시에 각각 1시간씩 진행됐다. 참가학생들은 유튜브(YouTube)로 생중계되는 퀴즈쇼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 퀴즈앱을 통해 실시간 정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독자 180만명의 인기 유튜브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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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 엄마들’ 정보공개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문
- 뉴스케이프 2020-12-14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항소한 것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같이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면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언론보도 및 SNS 게시물)와 결합하여 23개교 행위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이름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교사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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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 수협지점 , 연장근로수당 등 3 억 7 천만원 수당 미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0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수협 13 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총 3 억 7 천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며 “철저한 시정과 함께 수협중앙회 차원의 특별점검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 월부터 7 월까지 실시한 ‘지역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역수협 중 13 곳에서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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