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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05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 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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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신규 광역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 경기뉴스탑 2021-09-01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1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및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존 시에서 운영 중인 그린환경센터 광역화 소각시설(300t/일)과 더불어 화성시(470t/일)와 오산시(30t/일)의 신규 광역화소각시설(총 500t/일)을 신설해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응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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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지율 33% 2주 연속 하락...국민의힘 33%·민주당 35%
- 서남투데이 2023-11-24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9%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7%), 70대 이상(63%)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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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2021년 구민안전보험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도봉구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5월 20일부터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보험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부터 도봉구에 전입 시에도 자동가입된다. 단,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해지된다.이번 구민안전보험의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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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회의원, FTA 패싱 방지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영천투데이 2020-12-23
- 이만희 의원, FTA 패싱 방지「통상조약법」개정안 대표발의황사·미세먼지「농어업재해대책법」지원법안 지속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장지수 기자]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15일 FTA 등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진행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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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 확대 연간 12만명 혜택
- 뉴스케이프 2020-12-1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명중)는 2021학년도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관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원격·등교 수업의 병행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한다.이를 통해 기존의 무상 교재 지원 대상보다 약 3만 7000명이 늘어난 연간 약 12만명의 고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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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미디어 속 자살정보 차단, 지켜줌인으로 함께 해 주세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05-11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2022년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켜줌인’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자살 유발 정보* 등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정보범위)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자살동반자 모집, 자살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등)** (법적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살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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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기도국감 중단돼야“
- 경기뉴스탑 2021-10-15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15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경기도국감을 경계하고 나섰다.박 대표는 15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는 10월 18일과 20일 양 일간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국감을 겨냥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그러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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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주방 시범사업 2년, 식약처장 운영실태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인 ‘공유주방’ 운영 2주년을 맞아 6월 11일 제2호 공유주방 업체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이번 방문은 공유주방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본격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생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도 진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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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재난 등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2-29
-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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