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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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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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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한전,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지원 스케일 키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배영래 기자]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특화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일 한전 본사 비전홀에서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스케일 업(Scale-up)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시험·인증, 글로벌진출지원 등 기업의 자율적 욕구를 반영한 8개 분야 맞춤형 성장지원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전남 나주 강소특구 내 기업 또는 특화분야인 고효율 태양광, 신재생 운전·유지보수(O&M), 에너지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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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기업유치에 고삐 당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기업유치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기업유치와 관련해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수요에 맞춘 지원과 기업에 대한 입주환경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기업체감도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한 것. 시는 대양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 용지 매입부터 공장설립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업종배치, 신규업종 추가, 필지분할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춘 분양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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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스마트물류센터에 세금 감면혜택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4
- 박상혁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해졌다. 또, 전국 7,000여 개 물류창고 시설 가운데 36%는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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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 뉴스케이프 2021-01-04
- 여수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6건), ▲관광‧문화‧교육(11건), ▲복지‧보건‧여성(23건), ▲농림‧수산(13건), ▲교통‧건설‧환경(11건), ▲일반행정‧세제(17건) 등 6개 분야 81개 사업이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수형 공공배달앱을 운영한다. 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2%이하여서 민간배달앱보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여수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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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6건), ▲관광‧문화‧교육(11건), ▲복지‧보건‧여성(23건), ▲농림‧수산(13건), ▲교통‧건설‧환경(11건), ▲일반행정‧세제(17건) 등 6개 분야 81개 사업이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수형 공공배달앱을 운영한다. 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2%이하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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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6-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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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하남시장, 2021 주민과의 대화 마무리 .. 209개의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소통
- 경기뉴스탑 2021-03-25
-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김상호 하남시장(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 주민대표 간 진행된 ‘2021년 주민과의 대화’가 지난 8일 천현동을 시작으로 23일 감일동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고 25일 밝혔다. 각 동별로 5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 총 209개의 각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 시장은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역동적 개발 속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환경도시·교육도시·자족도시’ 등 세 가지 도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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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서울서 집 사려면 한 푼 안 써야 36년…이게 나라냐"
- 뉴스케이프 2021-02-03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는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 이게 나라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공급 확대와 양도세 인하 등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 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면서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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