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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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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 경기뉴스탑 2025-05-13
- 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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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영호남이 하나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 견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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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해 법제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2-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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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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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원팀으로 균형발전 협력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30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영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도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체다.이번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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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3월 25일,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하여,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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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율촌경영노동포럼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19
- (사진= 율촌 제공)[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율촌경영노동포럼의 첫번째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기준법 제·개정으로 노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 가운데 중요 노동 현안에 대해 짚어보고 기업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기업들의 법무, 인사/노무 담당자 등 최신 노동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자 1,000여명이 접속하여 2021년 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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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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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대표의원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방해하지 말아야"
- 경기뉴스탑 2020-12-10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뜻과 열망을 함께 모아 공수처 출범을 위해 협조하여 검찰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9일 대표의원실에서 만나 경위와 배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앞서 이날 오후 박근철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더민주)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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