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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해고와 행정소송으로 정규직 전환 막은 한국가스공사
- 뉴스케이프 2020-10-21
- 10월 20일 화요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과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에 관해 물었다. 이날 출석한 채희봉 사장은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작년 7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부임했다.류호정 의원은 얼마 전 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2번의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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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1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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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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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고, 베이고, 부딪히고, 학교 급식실 산재 발생 3년간 2,537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잇따른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페암 산재 인정으로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3년간 산업재해(산재) 발생 건수가 2,53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산재가 2018년 788건, 2019년 972건, 2020년 777건 이며, 3년간 평균 발생 수는 약 846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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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서비스와 정책 정보 통합 제공 행정서비스 혁신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소규모 전산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해 분산된 서비스와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광주시는 클라우드 기반 조성 목표를 ‘행정은 똑똑하게 시민은 행복하게’로 정하고, 올해부터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스마트한 행정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전환 ▲전문적인 클라우드 운영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이 조성되면 시민은 온라인으로 한 곳에서 정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는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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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이번주 檢소환…"피격·소각 사실 전달"
- 와이타임즈 2022-12-1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 측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피격·소각 정황이 담긴 첩보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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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을 전진숙 후보,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와 정책협약식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7일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와 ‘사회적경제 정책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범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임원진이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전진숙 후보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진숙 후보는 협약식을 통해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 ▲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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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강조
- 수도권탑뉴스 2020-12-08
- (더민주, 수원7)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장현국 의장은 8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좋은지방정부위는 지방자치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월28일 상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이날 회의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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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사전 조사 마무리…서훈 등 소환 임박
- 와이타임즈 2022-10-14
- ▲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2월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대응과 관련해 최종 의사 결정을 했던 이를 밝혀내기 위해 핵심 피의자 소환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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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채상병 특검 추천권 포기 .여야 극한 대치 풀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채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면서도 "그래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조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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