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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규제입증책임제 적극 시행 .. 규제 35건 폐지·완화
- 경기뉴스탑 2021-07-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등록 규제 35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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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도의원, ‘재해보험 원상복구 및 친환경 퇴비 점검’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재해보험 및 친환경 퇴비 지원에 대해 점검하고 지속적 관리를 당부했다. 최명수 의원은 “지난해 과일 솎기 전 발생하는 재해 보험률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정부에 건의 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지속적인 요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 했다. 또한, “친환경 재배가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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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3년도 국비 확보 잰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2023년 정부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됨에 따라 내년도 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16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정부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손점식 순천시 부시장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등 내년도 시 주요 현안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현안 사업은 전남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30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소안마을, 조례마을, 황전·월등 / 총 186억 원), 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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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방문…예산 확보 위한 소통 박차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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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주택청약제도 개선 시민간담회” 28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9-23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오는 28일 저녁 7시 대강당에서 공공분양 주택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는 현재 과천시에는 대다수 청약이 완료된 지식정보타운에 이어 과천과천지구 등 많은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과천시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주택청약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이야기 했다.이에 시는 지역주민의 관심사에 맞춰, 실 수요자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현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했으며, 청약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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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국토부에 과천위례선 주암·문원역 설치 요구
- 경기뉴스탑 2023-10-24
- 지난 10월 18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면담 모습/광역교통개선대책 등과 관련한 주요 시정 현안 건의(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과천위례선(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16일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를 방문해 과천위례선 주암역을 주암지구 내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문원역을 포함하는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한 논의를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과천시가 민선8기 신계용 과천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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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경북도 주관 규제개혁 평가 3년 연속 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가 지난 18일 경상북도가 주최한 “2020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시상식에서 2019년에 이어 연속 3년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2020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중앙부처 건의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등)와 경상북도 자체 평가 지표(경북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개최 등)를 종합해 심사한 결과이다.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에 총 63건의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건의하여 12건이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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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김학용 국회의원, 교통현안 해결위한 간담회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26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이 26일 국회를 찾아 김학용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안성)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사업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학용 의원, 인근 지자체 단체장과 교통 문제를 협의하는 등 현안 사업을 챙기는 이권재 시장의 광폭 행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도 배석한 가운데 양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지원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먼저 이권재 시장은 ‘국지도 23호선 안성시 대덕면~용인시 남사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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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장성군수, 국회 ‘종횡무진’… 예산 확보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김한종 장성군수가 지난 27~28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를 방문했다.예산결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 여야 국회의원들을 두루 만나 현안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김 군수는 첫날인 27일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예결위원장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윤영덕, 김원이 의원,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보좌관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신속 추진▲청렴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 지원 ▲장성호 수변 데크길, 출렁다리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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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국립의대 신설, 지역사회와 총력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정부의 의대 정원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증원하겠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의대 신설도 포괄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되도록 지역사회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17일 오전 도청 지방기자실을 들러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비롯해 대통령에게 건의한 광주~영암 아우토반 및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사후 애니메이션 사업 등 전국체전 개회식 뒷얘기를 소개했다.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교육부총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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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노점상 지원금 11월까지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도내 전통시장 노점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비 16억 원을 확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각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소득안정지원자금은 사업자 미등록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노점상의 소득 지원을 위한 것이다. 전남도가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해 지난 4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신규 반영됐다.정부의 최초 사업 추진 당시, 전남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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