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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선제적 준비 착! 착!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기부제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또한, 답례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제조된 물품,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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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0
- 【오산인터넷뉴스】는 9일(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기존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30% 추천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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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윤측 고발 환영, 법정에서 진실 가리자" .. 김건희 주식계좌 증거보전신청 착수
- 경기뉴스탑 2022-01-26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강득구 의원이 26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의힘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김건희씨의 주식계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강득구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바 있다. 강 의원의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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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중대시민재해 안전 의무이행 상반기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8-22
- 중대시민재해 안전 의무이행 보고회(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8일 중대시민재해 안전 의무이행 상반기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상반기 보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확인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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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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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 공론화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0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고한 구축을 목표로 시내버스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7월 구성한다. 시는 시내버스 운영 안정화와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의제로 ▲ 노선 공영화(노선권 양도양수) ▲ 노선체계 개편(전면개편·부분개편) ▲ 운영체계 확립(준공영제·공영제·혼합형) 3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교통, 회계, 법률 등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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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4-22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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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지난 19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장흥중앙유치원, 의용소방대와 함께 실시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관련 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표기가 돼 있으며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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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경기도의원, 제5회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0-12-23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더민주, 의정부4) 의원이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선정한 제5회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청소년 희망대상은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여성가족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우수 조례, 법률, 정책 등을 발굴해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 희망대상은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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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2
-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롯데하이마트에게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소형 사업장이 아닌 대기업이 이 같은 조항을 어겨 관련 조치를 받는 건 이례적이다. 또한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누적이 계속되면 추후 법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주문했으나, 배송이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미뤄지자 롯데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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