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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기업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피규제자로부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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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7-2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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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출의 신고로 신성훈 감독 사망 막았다. ‘앞으로 활동 재개 논의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짜장면 고맙습니다’ 와 ‘신의선택’ 조연출로 참여한 박재선 감독의 신고로 신성훈 감독의 사망 사고를 막았다. 신성훈 감독은 지난 이 틀간 연락이 두절 됐다는 소식을 소속사 라이트컬처하우스는 4일 “신 감독이 평소 직원들에게 ‘하루하루 천국과 지옥을 가는 듯한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다. 그 상처 또한 하소연하기 쉽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휴대전화가 꺼져 있던 적이 거의 없는데 너무 걱정되고 찾을 방법이 없어 언론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박재선 조연출은 새벽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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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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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올해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로서 ▶피난 · 방화시설을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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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건물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훼손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자는 사진촬영과 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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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안내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5월 13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달라고 요청햇다.거소투표신고방법으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읍·면·동)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우편 발송(무료)하면 된다.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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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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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 더밸류뉴스 2022-02-16
- 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한 병원들을 보건소에 신고했다. DB손해보험은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했고, 이 중 87개 병원이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의료기관으로 인해 그 피해가 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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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신고대상으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9년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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