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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곽상도 관련 내용은 수사 계속
- 여성일보 2021-11-22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도 두 사람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 사건 수사 시작 단계에서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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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초긴축재정’ 강도 높은 재구조화 예고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2-07-21
- 오산시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시 재정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하기로 했다. 시는 지정학적 경제 구조상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등)의 확장적 성장이 미진하고, 이전 재원( 국·도비·교부세 등)의 우위 재정구조임에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대로 된 세입·세출 재정분석 없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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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1-10-12
- 경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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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영 경기도의원, 영통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1-06-09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6월 9일(수),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신설이 얼마나 지역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는지를 짚고 과밀학급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의 지역구인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망포초등학교는 2015년부터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 6번의 재검토 과정에서 통학구역과 개교시기가 조정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학교규모 및 부지매입비가 대폭 축소되어 당초 보통교실 48개 학급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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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 서남투데이 2021-04-22
-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이는 27일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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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불필요한 사업 및 중단 재검토 재구조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시 재정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하기로 했다. 시는 지정학적 경제 구조상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등)의 확장적 성장이 미진하고, 이전 재원( 국·도비·교부세 등)의 우위 재정구조임에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대로 된 세입·세출 재정분석 없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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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 응징, 환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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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제1회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행사 진행 .. 51마리 중성화 수술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5-24
- ‘제1회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제1회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행사를 추진, 길고양이 51마리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다. 센터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길고양이를 포획했고 23일에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가와지쉼터에서 51마리를 중성화했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방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고양시 장항동은 중소규모 공장과 창고가 밀집돼 있고 공공택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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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강력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9-13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의원)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이 9월 7일(화)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심화, 대인관계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학년·학급별 격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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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선정
- 평택문화신문 2023-06-19
- 이번 선정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1년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市에서 공공개발로 추진을 계획한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포함하고 있다.지제역세권은 철도, 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 접근성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향후 고덕신도시와 더불어 市 중심 발전축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그 간 평택시는 이 지역을 市 주도의 공공개발로 추진하던 중 정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을 확대 개발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왔으며, 이에 평택시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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