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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서남투데이 2023-04-25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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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제1회 추경 14조 9천억원 국회 통과 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조 9천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환영했다. 이날 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14조 9천391억원을 처리했다. 추경의 절반 정도인 7조 3천억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지원에 사용된다.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 등을 위해 1조1천억원도 지원된다.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관광산업이 쇠퇴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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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자치구 주거복지 업무담당자 직무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27일 시청 무등홀에서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복잡 다양한 현장의 주거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 시민에게 양질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역량 강화 교육은 전북대학교 최병숙 교수가 맡았다. ▲주거복지 개념의 이해 ▲2023년 주거복지 정책 및 새롭게 바뀐 관련법 설명 ▲주거복지 서비스 사업 안내 등 주거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주거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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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 2023-04-27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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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MCI·MCG 대출 중단…우대금리 '축소'
- 뉴스케이프 2021-06-14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려는 주요 은행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이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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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내버스 파업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태원여객·유진운수 노조가 18일 5시부터 전면 파업 돌입을 결정함에 따라 시는 주말을 반납하고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지난 14일 시내버스 파업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재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당초 전세버스 50대를 임차해 8개 노선을 운행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을 통해 버스 임차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국내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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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지역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지원할 것”
- 서남투데이 2023-11-27
- 주무부처 장관의 HUG 본사 방문은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시기를 포함하여 공사 창립 30년간 처음 있는 것으로,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한 HUG 임직원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차질없는 업무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원 장관은 조직ㆍ재무 등 일반현황과 전세사기 등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으며, 금융지원, 경공매 서비스, 안심전세 App 등 지원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원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동만 의원과 함께 반송터널,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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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15일 시작 .. 이동차량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4-15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15일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관내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관용버스와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만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에게 15일부터 읍･면･동별 관용, 전세버스(45인승)를 이용해 이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량 1대 당 공무원 1명이 동행해 방역 및 어르신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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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4 공무원 새빛 깨알정책 제안공모 경진대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16
-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뒷줄 오른쪽 5번째)과 경진대회 수상 공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개최한 ‘2024 공무원 새빛 깨알정책 제안공모 경진대회’에서 ‘또! 파? 내집 앞 도로공사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새빛 깨알정책 제안공모 경진대회는 1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의 제안 발표와 심사로 진행됐다. ‘깨알정책’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다. 최우수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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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부1차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 서남투데이 2024-05-09
-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하였으며, 지역 공인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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