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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무마 청탁 뇌물수수' 현직 경찰관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약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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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 중 사람 친 50대 벌금형 ,법원 "안전 수칙 소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자동차 정비 중 시동을 걸다 때마침 차량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제군 한 카센터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B(56)씨를 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 기어가 1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러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었다.차량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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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리스’로 수입차 타고 다닌 고액 체납자 등 456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조치했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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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변호사 초청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방법’ 교육
- 경기뉴스탑 2024-04-26
- 강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광교청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을 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은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민원처리 관련 법령 ▲도 공무원 법률지원 제도 ▲형사사건 절차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의 처벌 근거 ▲민원인 위법행위의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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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8월 31일 전주지검 출석 예정…“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 수사에 집중”
- 여성일보 2024-08-22
-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조사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2024년 8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조 대표는 2024년 8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주지검 출석 의사를 밝히며, "이상직 전 이사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해 지나치게 수사하고 있다며, 그 대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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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도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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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5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 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훈방을 결정했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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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조사 전담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심리검사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 31. 광주보호관찰소를 비롯하여 전라권역 내 5개 기관 판결정전 조사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교육을 시행했다.이날 교육은 임상 심리 전문가인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 다면적 인성 검사(MMPI-2/A) 척도에 대한 해석 및 실제 조사 사례를 통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조사제도란 형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적법한 형벌 결정을 위한 심리 선고 전, 당해 범죄와 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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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대표 부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
- 여성일보 2024-07-0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통보받았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각각 4~5개의 소환 일자를 제시했다.이번 조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인 2018~2019년에 김 씨가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당시 도청 직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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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단독사고 후 도주 .잡고 보니 10대 음주·무면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운전 중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나와 현장을 벗어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26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들이받았다.사고 후 10대 A군은 도주했으며 차량 탑승자 2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파편을 맞은 행인 1명은 경상을 입어 각각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경찰은 추적 끝에 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군을 검거했다.A군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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