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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회사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1-0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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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공물품 입찰 편법 참여행위 원천 차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앞으로 공공조달 입찰 시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5월부터 입찰 물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낙찰 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 그동안 공급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가 없어도 입찰이 가능해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왔다. 최근에는 수익률 높은 부업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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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라이더 안전 문화 캠페인 진행
- 더밸류뉴스 2022-05-25
-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봉진 김범준)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 경찰청과 손잡고 라이더를 대상으로 ‘무사고·무위반 서약’ 캠페인을 펼치는 등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에 나선다.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김병우)은 24일 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배민 배달서비스연수원’에서 ‘이륜차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우아한청년들-경찰청 협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체결식은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배민 배달서비스연수원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렸다.이번 협력의 일환으로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3월부터 경찰청이 운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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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3-10-17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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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 후 ‘인사 불이익’ 반드시 막을 것”
- 수도권탑뉴스 2022-01-02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은 31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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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자 고발. 포상금 3,650만원 지급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4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고발 4건에 따른 포상금3,6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에게 60만원 향응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2월 22일) 진도○○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2023. 2. 7.(화) 유흥주점에서 조합원2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구기자즙 제공한 입후보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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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위반행위자 다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4건의 금품제공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에게 현금 5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2월 14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2022. 12. 15.(목) □□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조합원에게 “안주도 없이 술을 먹느냐” 말을 하면서 현금 5만원권 1매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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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5명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을" 文대통령에 공동건의
- 와이타임즈 2021-04-18
- ▲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이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치고 공시지가 대응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2021.4.18.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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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시장,“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에 행정력 집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방안 발굴을 주문하였다. 박 시장은 이날 신년 첫 회의인 ‘1월 실·국장회의(비대면 영상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17일까지 연장되고 2월에는 설 연휴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먼저, “우리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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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대책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26
-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했다.엄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공장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매우 높다”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수송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부문 및 건강보호부문에 대한 정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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