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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60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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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조합원 및 건설법인 출자금 압류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미루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 조합원 출자금과 건설업 출자금을 조사해 압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번 출자금 압류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통해 숨은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마련됐다.조합원 출자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농업인 등이 지역조합에 가입 시 출자하는 재원으로 출자금은 일정액 이상 존재한다. 또한, 건설업 출자금은 건설업 법인들이 건설공제조합에 가입 시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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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점검반 중심, 일자리정책 추진상황 매주 점검·보완
- 서남투데이 2024-07-17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7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과제, ▲건설업 고용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6월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ㆍ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증가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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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5000만 원 이상 공사입찰 참여 61개 업체 단속 ..‘페이퍼컴퍼니’ 12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4-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올해 1분기에 관내 5000만 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한 61개 전문건설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단속해 부적격 업체 12곳을 적발했다. 수원시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 현황을 조사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은 없고, 불법 하도급으로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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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 서남투데이 2022-11-24
-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확인)하여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22.11.15.까지 603개 건설업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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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부정 건설업체 입찰 감소
- 경기뉴스탑 2024-03-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하는 등 부정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진행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그만큼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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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민안전의 날 맞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4-14
-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 기간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한다. 안전 분야, 특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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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부회장 중 2인은 협회의 등기이사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사’
- 여성일보 2021-10-15
- -협회 법인회원의 권리 행사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로 변경-협회 임원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 변경한 건설사는 3개, 협회장 회사도 포함-대표이사를 변경한 3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총 13건-협회 정관개정은 민법상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국토부의 협회 관리 부실 지적대한건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협회의 정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8월 13일 정관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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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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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5-06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관급공사 수주만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업체에 대한 사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사전단속 대상은 고양시 관급공사 추정 가격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의 전문건설공사에 입찰한 낙찰 받은 1순위 전문건설업체이다. 시는 입찰공고 시 사전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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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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