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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군대 출동' 특전사 3공수여단장 소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관계자를 연일 소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여단장을 불러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키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조사 중이다.제3공수여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소속 부대다.김 여단장은 이후 군검찰의 조사에서 계엄 당시 실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돼 출국금지됐다. 다만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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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공범" .직접수사 가능 판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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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계엄 선포후 "전군, 장관이 지휘 .안 따르면 항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계엄 당일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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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변호인 주장 논란… “특사경 전원 체포 권한” 근거없어
- 경기뉴스탑 2025-01-14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지명을 받아야만 특사경의 자격을 얻는다.또한, 경호처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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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서남투데이 2025-01-26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결정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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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모의' 정보사 前대령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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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 채상병 수사·영장 기각률 등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17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영장 기각률 문제 등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이용민 중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구지검에서 이 중령과 관련해 또다시 중복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 지나치다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 사건이 이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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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민주당, 한덕수 대행 탄핵은 국정·민생·외교 탄핵... 이재명 대권용 음모"
- 여성일보 2024-12-27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권력 찬탈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에서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내일 표결하겠다고 한다"며 "이러한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는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국정 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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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 전망…검찰, 공소장 미리 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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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검찰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2-03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유트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법사위는 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행위를 "헌법적 가치와 국회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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