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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회재 의원, 오세훈 내곡동 땅 추가 증거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또 “내곡동 개발에 대해 오세훈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2007년 3월6일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오 후보가 내곡지구를 시찰했었다고 기재된 답변 ▲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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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젠 '법정의 시간' '선거법 위반' 재판에 선다
- 와이타임즈 2023-03-03
- ▲ [사진=뉴시스]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첫 공판이 3일 열린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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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인정받은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 서남투데이 2020-12-16
- 경기도가 스스로를 ‘안전한 경기도’라며 자화자찬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공표 결과 경기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로 경기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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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1등급 .. 2015년 이후 6년 연속 ‘최다부문 안전등급 획득’
- 경기뉴스탑 2020-12-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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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소환’에 여야 혈투 예고
- 여성일보 2022-09-05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여야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입 추진을 제기했다.민주당은 5일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민주당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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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입니다" 이재명 檢 출석 선택은…오늘 비상의총
- 와이타임즈 2022-09-05
- ▲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당내에서 이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한 반대 기류가 우세하지만 당 일각에선 찬성 입장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의총 이견 수렴을 거쳐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출석할 경우 아무리 무죄 판결이 예상될 사안이더라도 여당 공격 빌미를 제공해 추석 연휴 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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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소주성' 띄우려…통계청, 가중값 바꾸고 통계 왜곡
- 와이타임즈 2023-09-1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19년 12월3일 홍장표 당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띄우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가공했다고 밝혔다. 통계를 낼 때 통상적이지 않은 가중값을 부여하는 등 일종의 꼼수를 써서 소득 격차를 축소하고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감사원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분기별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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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한동훈 정치검찰 정치보복 막겠다"
- 여성일보 2022-08-25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5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법적이고 초월적인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막고, 공정 선거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검창철법 시행령에는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 등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공직자범죄 및 선거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초법적, 월권적 처사다. 이는 기획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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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측 "김문기 눈도 안 마주쳐" vs 檢 "함께 골프"
- 와이타임즈 2023-03-1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김 전 처장이 생전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문건을 법정에서 쏟아냈다.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가고 골프를 치는 등 사적 경험을 공유한 만큼,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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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한다
- 여성일보 2022-03-31
-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 및 보급, 반복신고사건 3중보고·점검체계 마련스토킹 폭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추진-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까지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마련 (’21.4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 최초 정의 및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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