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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5년 전통시장ㆍ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 서남투데이 2024-04-29
- 인천광역시는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가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장 및 상점가는 5월 24일(금)까지 사업신청 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인천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에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장소,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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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4-05-27
- 정의당 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장혜영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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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4-21
-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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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장소'로 절충된 김여사 소환 .수사 막바지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한 것은 김 여사 측과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명분에 따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김 여사 측은 경호상 이유와 정치 탄압의 명분이 될 수 있어 조사에는 협조하되 소환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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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김여사 조사 특혜" 대통령실 "과도한 주장"
- 와이타임즈 2024-07-22
- 대통령실은 21일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주장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가 지난 20일 정부 보안청사로 출석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이 특혜라는 야권 비판에 대한 입장을 냈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20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廳)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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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 등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A) 및 선거사무장(B)을 7. 16.(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며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인‘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는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A·B는 통모하여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 및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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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노인·취약계층·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무료독감접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 보건소가 11월 말부터 지자체 인플루엔자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취약계층·어린이집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되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대상자에 해당한다. 시설 종사자는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우선접종 권장대상(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9-1호)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동시유행을 대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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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 빛난 평택시․시민사회단체
- 평택문화신문 2021-02-08
- 이번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결국 그동안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관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평택시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눈물겨운 끈기와 열정으로 이어왔다.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논리개발에 주력했다. △현 분쟁지역은 우리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라는 고증자료 발굴 △ 우리 평택시만이 갖고 있는 인프라 및 기반시설에 대한 증빙자료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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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납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 중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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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12. 14.(수)과 12. 15.(목)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2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전자발찌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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