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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법인) 430곳 적발 .. 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 등 활용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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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지방세 민원발급 원스톱 처리로 서비스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앞으로 광양시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총 8종에 대한 민원 증명 서류를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해 원스톱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당 8종 민원 증명서류는 ▲지방세납세증명서 ▲관내 과세증명서 ▲전국 어디서나 과세증명서 ▲전국 미과세 증명서 ▲후보자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납부확인서 ▲비과세(감면)통지서 이다. 지방세 민원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 및 납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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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 65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5-01-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작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약 5만 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 명의 34.3%인 70만 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이다.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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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체납관리단 운영 .. 맞춤형 체납 징수와 복지연계 도모
- 경기뉴스탑 2025-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생활 실태, 경제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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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단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3월 28일,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365체납관리단과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고액 체납자 중 보유 재산, 직장 및 사업장 현황 등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를 최종 선정해 단행되었다.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대상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정황이 있는 상습·고액 체납자들이다.오산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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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실태조사··· 500만원 이상 265명 대상 경기뉴스탑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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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행사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1-20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6일,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를 경기도 주최, 고양시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은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총 835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가택수색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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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세무조사 기업 부담 완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5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60개 법인을 선정, 조사 시기를 선택토록 하고, 가족친화기업 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취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 등에 대해 취득가액 및 취득유형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 연장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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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지방세 체납액 49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5-01-01
- 압류품(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최근 2년간 3천만 원 이상의 수표 발행 이력이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884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4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20여 곳의 수표 발행 정보를 정밀 분석해 지방세 체납자가 발행한 미사용 수표를 압류·추심하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거주 상태와 재산 상황을 조사해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집행을 실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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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촘촘한 체납징수 강화…생계형엔 세제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촘촘한 체납징수에 나선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처분 가능한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또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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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5-03-26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 연초 기준 체납액은 102억 원으로, 연간 징수목표액을 28억 6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 중 14억 3천만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체납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3월에는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를 모든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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