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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 서남투데이 2023-02-15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잇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민들의 기대 상식적인 수준과 1심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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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고문변호사 위촉
- 경기뉴스탑 2023-01-10
- 의왕도시공사 고문변호사 위촉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는 9일 오전 10시, 의왕도시공사 본사 4층에서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해‘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문변호사는 김경규 변호사(법무법인 남평), 최돈익 변호사(법무법인 나라), 김혜주 변호사(법무법인 카이)로 도시개발, 공공기관 분야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사 업무 추진 관련 법률 검토,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임된 김경규 변호사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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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尹 찍어내기' 주장에…김진욱 "권력수사 때문?‥100% 동의는 못해"
- 뉴스케이프 2021-01-19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 등과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극찬하다가 찍어내리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국민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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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향기 서울시의원, 대한국민대상 자치의정부문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2-10-07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이 2022 대한국민대상을 수상했다.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국민대상에서 곽 의원은 자치의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곽향기 의원은 법조인으로서 구의회 의원을 거쳐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에서 발로 뛰며 의견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정업무를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곽 의원은 서울시 보육, 복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취약계층 복지 확대, 경제 및 문화 영역 발전을 위해 임기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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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로 여섯 번째인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달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참가신청을 접수한다.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부터 6명까지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참가 신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예선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6월 21일에 참가팀을 대상으로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참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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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3월 1일 성황리에 개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3월 1일 공휴일에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성황리에 개관하였다고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중 경비교도대 막사 등이 있던 자리에 2020. 2. 17. 착공하여 2022. 3. 11. 건물을 준공한 후 약 1년 동안 법체험·법연수 체험 전시시설 설치공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3월 1일 개관하였다.이날 개관 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형성되었고, 하루 동안 총 1,191명의 체험객이 방문하여 법체험터와 법놀이터 시설을 이용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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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車제공' 보도…경찰 "확인불가"
- 와이타임즈 2021-07-04
- ▲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4일 한국일보는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문제의 수산업자 김모(43)씨가 박 특검에게 차량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아울러 김씨가 특검팀에서 활동한 다른 법조인들에게도 무더기로 고가 시계와 현금 등을 제공한 정황도 경찰이 포착했다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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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 확대 밝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9
- 【오산인터넷뉴스】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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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박민식 후보자,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자격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은 박민식 후보자의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겸직했던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이 명기된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민식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민식 후보자는 법사위원으로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휴업한 변호사는 일체의 법률사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민식 후보자가 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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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사회경력 있어야 검사 임용" 검사임용개혁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사회경력이 있어야 검찰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금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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