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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를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30) 씨에게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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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복무' 역공공간호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30
-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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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병무청-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업무 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18일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과 사회복무요원 취업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력서 작성 및 면접 특강 등 취업스킬 지원과 함께 디지털&IT, 금융 등 관심 분야에 대해 복무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한 교육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적응도를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소집해제 후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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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유흥시설 방문 공무원 엄중 조치
- 뉴스포인트 2021-05-1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순천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관내 업소를 출입한 순천시청 공무원 8명에 대하여 5월 17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들 공무원들은 해당 업소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3~4일 전 출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출입 공무원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허석 순천시장은 “인근지역 확진자 발생이 확산되고 있던 기간 중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사적 모임이나 위험시설 방문 등을 자제했어야 함에도 일선 공무원들이 유흥시설을 출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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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복무지침 위반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광주 교회 관련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소속 직원(광주#1683)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29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은 보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자가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미 준수 했으며,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해당 직원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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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육군 15사단 '청춘책방' 열어... "장병 복무환경 개선 "
- 더밸류뉴스 2021-09-09
- 롯데(회장 신동빈)는 9일 육군본부와 강원도 철원 15사단 수색대대에서 장병들의 복무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롯데는 2023년까지 청년장병들의 자기개발을 돕는 ‘청춘책방’과 육군본부가 올해 신설한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을 후원한다. 롯데는 육군본부, 한국구세군과 협력하여 지난 2016년부터 최전방 GOP(일반 전초; General Outpost), 해안 소초 등에 근무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든 장병들에게 독서카페 ‘청춘책방’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오픈한 57개에 올해 8곳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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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8-17
- 성남시 입영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앞선 4월 5일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예정자다. 시는 올해 말까지 1만6000여 명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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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2025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어촌 인력난 해소와 미래 수산업을 이끌 어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2025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를 7월 5일까지 모집한다.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가운데 어촌 정착 의욕이 높은 사람을 선발해 어업에 종사토록 하는 대체 복무제도다.올해 전국 선발 인원은 19명이다. 신청 자격은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검사 대상자 중,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됐거나 2025년 선정 예정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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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미 광주전남병무청장, 사회복지시설 찾아 현장 소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5일 담양군 혜림복지관을 방문하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복지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승미 청장은 혜림복지관 관계자들에게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활동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했다. 사회복무요원들과의 만남에서는 복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사회복무 경험이 향후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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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 방문 ‘현장의 소리’ 청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3월 26일 병역지정업체인 ㈜인셀을 방문하여 업체장 및 산업기능요원과의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일선 산업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복무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인셀은 ESS(Energy Storage System), 리튬배터리 생산 전문업체로 현재 산업기능요원 9명이 복무 중이다. 특히 ㈜인셀은 군사교육 소집 중 임금 지급,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 등 우수한 복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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