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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시흥시장 “개발지역 공직자 투기 의혹 없다”
- 경기뉴스탑 2021-03-19
- 임병택 시 흥시장(자료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개발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총 2,0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할만한 투기 행위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공직자 자진신고와 시 자체조사로 파악됐다. 특히 자체 조사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512필지, V-city 1,218필지, 하중 공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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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1-30
- 부천시 관내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조정에 따라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조례안에는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중토록 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완화한다는 것.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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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위원장,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조치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요청을 접수했다.전현희 위원장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은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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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제명 권고에 유감 표명…"형평성 의문"
- 와이타임즈 2023-07-2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1일 본인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결론에 유감을 표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다만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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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우상호 "공공주택 16만 공급…투기수요차단 재개발·개건축 신촉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1-1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등 6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시대정신은 불평등과 격차해소”라며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서울시 역할이 필요하다"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날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낙후 지역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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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기업 임직원 전입 유도 장려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역으로 전입한 직원이 3명 이상인 기관 및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곡성군은 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곡성군 유관 기관·기업 전입 유도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곡성군으로 전입한 직원이 3명 이상인 기관 및 기업에게 직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단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당조직, ▲구성원 상호 간 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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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국민연금, 현산·KT·이마트 등 문제기업에 적극 개입해야"
- 서남투데이 2022-02-25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에 문제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신속히 검토·실행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하루 속히 제기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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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내가 적임자...`당당한 대표`될 것"
- 서남투데이 2023-02-10
-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10일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대표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오직 기준으로 실력을 겨루는 진검승부가 시작되는데 저는 정말 자신있다"고 당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제가 최종 경선에 올라가도록 도와주신 당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익이 아닌 오직 국익과 공익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을 이끌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며 “`누가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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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부패 척결 ‘이해충돌 방지 신고 센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는 오는 19일부터 공직자 직무 수행시 개인적 이해관계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 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나선다.남구는 12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운영 및 관련 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는 공직사회 내 이해충돌방지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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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정부안보다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14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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