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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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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서남투데이 2023-10-2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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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경기뉴스탑 2023-10-2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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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게 쏠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기간 동안 저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비율이 더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는 이 보증서에 기반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윤영덕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보증공급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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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4-09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1423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어 있어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층별·호별 구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개별 가구를 명확하게 등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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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도시가스 공급지역 내에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사업물량 5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대당 지원액은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60만원이다.‘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란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 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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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 2024-05-30
- 지난 3월 1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과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이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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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취약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여름철 자연재해 걱정 덜어
- 서남투데이 2025-05-09
- 풍수해보험은 구민들이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등 풍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시행됐다. 금천구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50％, 일반 주택 소유자는 55％, 차상위계층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의 보험료를 국비와 구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재해취약지역에 실거주하는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한 경제취약계층과 재해취약지역 거주민 등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대상자들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로부터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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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06
- 시장은 정부보다 유능하다이동호 :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정책은 ‘민생의 사법화’라는 역기능과, ‘뒷조사의 산업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공희준 :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일제잔재 청산’과 ‘토착왜구 척결’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 망령인 ‘밀정’을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놓았네요. 말이 좋아 민간 사설탐정이지, 본질은 밀정 아닌가요?이 :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었던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이쯤에서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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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번째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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