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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민원처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2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또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민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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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화재피해 군민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다.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 사후 지원을 통해 피해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화재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으로, 화재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5백만 원, 반소 3백만 원, 부분소 2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단, 빈집이나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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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의원,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3일(목)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폐의약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폐의약품 관련 사업 진행현황과 폐의약품 배출과 관련된 국민의 인지 실태에 관해서 설명했다. 덧붙여, 국민인식 부족과 관련 부처의 소극적 대응 등 현행 폐의약품 처리사업의 애로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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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복합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 음성군은 복합민원 담당공무원,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병옥 군수 주재로 복합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민원 대행업체와 민원담당 공무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논의했다.특히,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원발생 사례 설명과 민원처리 연장, 보완 등 민원처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조병옥 음성군수는 “군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민원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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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경기도의원,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12-24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좌장을 맡은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3일(목)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폐의약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폐의약품 관련 사업 진행현황과 폐의약품 배출과 관련된 국민의 인지 실태에 관해서 설명했다. 덧붙여, 국민인식 부족과 관련 부처의 소극적 대응 등 현행 폐의약품 처리사업의 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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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특별공제 금액 뺀 '종부세 완화' 처리 합의
- 와이타임즈 2022-09-0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환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국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당일인 1일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일부 합의했다.여야는 정부 세제개혁안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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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대법원, 선거소송 법정기한 위반 다수, 제도개선 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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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설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기동처리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설 연휴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 연휴 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소비 증가, 설 연휴에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수거 지연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 2일까지 비상 청소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화순읍의 경우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9일부터 30일,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한다. 나머지 2일은 기동처리반을 편성해 쓰레기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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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산안 사실상 합의 21일 10시 본회의서 처리
- 와이타임즈 2023-12-2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물복지국회포럼 주최,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는 추후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에 합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30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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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공군박물관 6·25전쟁 군사기록물 보존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는 국립공군박물관 소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인 6·25전쟁 군사기록물 8점에 대한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해당 기록물은 6·25전쟁 당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관련된 유물로 제 10 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 조종사 출격일지 및 출격 표시 작전지도 등 총 8점이다. 지난 2020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이중 조종사 출격일지는 참전 조종사(이배선, 공사1기)의 1952년부터 1953년까지 출격일시·목표지점·임무·마음가짐 등을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전투조종사의 활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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